한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한국혁명'을 제안한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24>

'한국혁명'은 왜 필요한가

한국은 현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우리의 사회체제가 너무나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어 적당히 해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복지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다시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결별해야 한다.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온 선진국의 금융자본주의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제 '세계화'라는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던질 때가 되었다.

어떤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할까? 고용과 임금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화하고 실업자를 줄이며 저임금 노동도 크게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들을 살려야 한다. 무너진 교육체제도 바로잡고 정상화하여 사교육비의 낭비를 크게 줄여야 한다. 주택정책도 주거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도 상당 부분 늘려 국민들 저변의 삶의 질을 올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를 강력히 규제하여 우리 사회 각 부분들이 다시 균형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렵다. 또 모두 한데 연결되어 있어 하나씩 따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전체적인 계획과 구도를 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적인 개혁을 '한국혁명'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기존 정치세력 가운데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있을까? 없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무엇인가 약간의 변화를 모색하는 체 하나 그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기득권을 지키는 보수정당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기득권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실력이 다 드러났으며 지난 총선을 통해 거의 지역정당으로 회귀했다. 게다가 인물과 정책에서 참신성이 없으며 새로운 개혁을 시도할 만한 리더십도 능력도 부족하다.

의식면에서 가장 나은 세력은 진보세력이지만, 진보세력은 너무 파당적이며 노동계급 안에서도 일부 기득권 집단만을 대변한다. 국민 전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 게다가 지난 총선 이후의 내부 분란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크게 잃었고 정치집단으로서 이미 와해 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조직되어야 한다. 새 정치세력은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한데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사이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깨뜨림과 동시에 그 담합관계도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서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며 낡은 정치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일자리와 임금 나누기가 가장 본질적

그러면 '한국혁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또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다.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물론 경제성장이 중요하나 지금과 같이 분배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성장이 반드시 일자리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확인해 온 일이다. 더구나 현재의 국제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성장은커녕 세계경제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방법은 일자리와 임금을 나누는 것뿐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고, 임금 격차를 두 배 이내로 좁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취업하게 해야 한다.

이를 잘 시행하고 사회적 일자리들을 늘이면 지금보다 약 500만 명 이상을 더 취업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은 자연히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경제 각 주체가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사정 합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인상을 자제했으며 복지까지도 축소했다. 그래서 경제회생에 성공했다.

고용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더 이상 하청관계나 협력관계의 중소기업들을 제멋대로 쥐어짜지 못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 부산 반송동에 들어서는 GS마트에 항의하는 영세상인들. 현재 한국은 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포화 상태인 대형마트들의 일부를 폐쇄하는 방법이라도 써야 하는 긴급한 단계에 들어섰다. ⓒ프레시안(최형락)

자영업자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자영업자는 약 600만 명으로 과포화 상태인데 소매업에서 대형마트 등 대기업들의 영역 침범으로 계속 붕괴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이 어려워 스스로 자영업에 손을 댄 사람들이고 빚에 많이 의존하므로 사업에 실패하면 가산을 탕진하고 빈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각종 정보제공이나 지도로 창업리스크를 가능한 한 줄이고 영업 노하우를 가르치는 등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 대형마트나 대규모 체인점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면 그 일부를 폐쇄해서라도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결국 사회보장제도로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고용과 임금 문제 해결의 다른 열쇠는 대기업이 쥐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특권적 노동자로 정규직 평균 임금의 두 배, 많게는 세 배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함으로써 얻는 초과이윤에 의존한다.

이 초과이윤을 없애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상당비율로 떨어지고 따라서 임금 평준화도 보다 쉬워진다. 이것은 대기업의 지나친 독과점 체제를 분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고용·임금 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임금 평준화를 위해 고소득자의 임금을 낮추려면 그에 따른 반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매우 높은 상태에 있는 교육비와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주어야 한다.

교육, 주거, 복지문제의 획기적 해결도 필수

현재의 과도한 교육비는 주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때문이다. 공교육이 무너짐에 따라 사교육비가 크게 팽창하여 초, 중등 사교육비가 한해에 무려 20조 원에 이른다. 초, 중등 의무교육에 드는 35조 5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이것은 학생이 있는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

또 대학 등록금도 너무 올라 한 해에 근 1000만 원에 달하고 기타 해외연수 등 취업용 스펙을 쌓기 위한 비용과 생활비 등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4년이면 1억 원가량 든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고용 구조의 기형화로 고졸자의 약 80%정도가 대학에 간다.

또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의 1.7배 정도로 대학생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취업경쟁 격화로 야기된 입시과열을 대학정원 확대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학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중산층까지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힘겹다.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고졸자에 대한 취업과 임금, 승진에 있어서 차별만 없애면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임금은 대졸 초임을 대략 고졸 5년 차 정도에 맞추면 될 것이다. 승진 차별도 당연히 없애야 한다.

고졸 취업자의 경우는 당연히 나중에 대학에 갈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등학교의 입시공부 과열, 사교육 과열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더 이상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300만 명 대학 재학생(전문대 약 80만 명 포함)의 약 절반을 줄여도 4년 동안 약 120조 원이 절약된다. 한 해에 약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사교육비를 절반을 줄이고 대학생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

2012년 복지예산이 92조 원으로 국가예산의 27.9%이니 40조 원은 복지예산의 43%나 되는 큰돈이다. 이것을 돌려주는 것만 해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 복지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주거문제의 해결도 시급하다. 현재 전 국민의 약 40%가 자기 집이 없어 세를 산다. 현재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으므로 주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며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에 대한 집값의 비율인 PIR은 2008년의 경우 일본이 3.72, 미국이 3.55인데 비해 한국이 6.26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땅값의 경우도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보다 더 비쌀 정도로 터무니없이 올라있다. 역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 투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민들은 집을 사려해도 살 수 없다.

게다가 전, 월세 값은 해마다 계속 올라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그래서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노동계급의 경우 가계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정도로 매우 높다. 그러니 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값과 전월세 값을 상당 부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인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양도세도 엄격히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 투기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서유럽국가들의 1/4 수준에 머무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임대료의 인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그만두고 그 중심에 주거권 보장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택거품이 차츰 꺼져 주택가도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는 정상적으로 노동을 하여 돈을 벌 수 없는 빈민,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 의료 등의 문제도 긴급하므로 사회복지를 상당 부분 확대시켜야 한다.

복지지출이 GDP의 평균 20%대 후반인 서유럽의 복지국가들만큼은 못해도 우선 선진국에서는 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미국이나 일본 정도로는 확대해야 한다. 2009년 현재 한국은 GDP대비 10.38%이나 미국과 일본은 2007년에 각각 16.50%, 19.36%이다. 최소한 지금보다 절반 정도는 많은 15%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혁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면 이 작업은 얼마나 걸릴까? 사회, 경제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므로 짧은 시일에는 불가능하다. 반발을 최소화하며 서서히 시행해 가야 하므로 최소한 10∼15년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진 정당이 대통령 임기 두, 세 번 정권을 장악하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 작업을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변화에 반대하는 강력한 기득권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재벌이다.

재벌이 정치, 관료, 법조, 언론 등 막강한 집단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식의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맺은 FTA도 역시 거기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범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대중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급 가운데도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조직노동밖에 없다. 나머지 대부분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은 사회적 발언권이 없다.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들, 노인계층, 장애인 등도 모두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할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야 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조직화가 안 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의회가 재벌이나 보수세력의 손에 휘둘려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조직화하나?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난 글(민미연리포트-23 "안철수는 위기의 한국을 개혁할 수 있을까?")에서 제안한 '경제사회국가 최고위원회'의 '국민'대표 선출과정이다(한국의 경우 조직노동이 노동계급조차도 다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회의체에 다른 부문의 대표들도 참여해야 하므로 그들을 합쳐 '노동'보다 오히려 '국민' 대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서울 시청광장의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 강력한 전국 조직을 결성하지 않고는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서민대중의 삶은 나 아질 수 없다. ⓒ연합뉴스

현재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노인 등은 이 회의체에 참석할 자신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 직장이나 지역 단위에서 여러 단계의 선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식화되며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민대중의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재벌과 보수세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우에 따라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나 의회조차도 이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최고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대체로 그대로 법제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의회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성장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혁명'은 결코 먼 꿈만은 아니다. 실천하면 가능해진다.

* 저는 <한국혁명> 운동을 위해 지난 8월 말일자로 이대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 동안 제 글을 읽어 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독해주시고, <한국혁명>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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