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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거부당하는 아이들, 해법은?"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제언
이번에는 앞서의 이주아동교육권실태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싣는다. 정책제언은 크게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안정화가 아동의 교육권보장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하여, 아동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부분과 아동의 공교육기관 진입과 학교생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2012.06.07 09:55:00
"소수민족 아이들이 고교 졸업율 낮은 이유"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해외 사례 : 미국 <3>
(1) 이주아동의 학교이탈 미국에서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을 이뤘지만 소수민족 아동들의 고등학교 졸업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5년 하버드 민권 프로젝트 연구결과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공식 통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2012.05.16 11:25:00
"집에서 쓰는 말이 영어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해외 사례 : 미국 <2>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사례 -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유니온 교육구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1) 쿠퍼티노유니온교육구의 특성 쿠퍼티노유니온교육구는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5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구가 포괄하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만을 중심으로(통상 베이지
2012.05.02 10:49:00
"미국에서 이민자 자녀가 군 입대하면…"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해외 사례 : 미국 <1>
14. 외국 사례 : 미국의 이주아동 교육권보장실태 1 2000년 미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내 이민자수는 전체 미국 주민(약 2억 8,100만명) 9명 중에 한 명(약 3천 백만명)이고 저임금노동자 5명 중에 한 명을 차지한다. 이주아동은 5명 중에 한 명이고 저소득층
2012.04.30 09:49:00
"부모의 불법 체류, 그게 아이 잘못인가요?"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해외 사례 : 독일
13. 외국 사례 : 독일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실태 2006년 현재 독일 내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는 1,5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퍼센트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0세 이하는 450만명이다. 이민자 출신국으로는 터키, 구 소연방에서 온 독일계 동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
2012.04.26 11:14:00
"말 안 통해서 수업 못 듣는 아이 없게 하려고…"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해외 사례 : 일본
12. 외국 사례 : 일본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실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990년에 백만명을 넘은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등록 외국인 수가 221만 7천 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령기 아동에 해당하는 5세에서 19세까지 아동인구는 2008년 말 현재
2012.04.24 10:27:00
"선생님이 학생을 신고해야 한다고요?"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체류자격이 미치는 영향 <3>
11. 체류자격이 미치는 영향 3 : 공무원의 통보의무 이 장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 84조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은 1항으로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2012.04.23 08:35:00
갑자기 쫓겨난 부모, 한국에 남은 아이들은…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체류자격이 미치는 영향 <2>
앞에서 비자가 없어서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등록자 단속과 추방이 이주아동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미등록자 단속추방에 대한 아동들의 소감, 미등록자 단속추방과 관
2012.04.19 08:05:00
공부 잘 해도 경시대회 못 나가는 아이, 알고 보니…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체류자격이 미치는 영향 <1>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조사한 것이다. 체류자격을 언급하는 것은 다수의 이주아동들이 부모 혹은 자신의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물론 한국도 오래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설사 아동이 비자에
2012.04.17 10:38:00
"이주 아동 때문에 반평균 떨어진다고요?"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이주아동이 학급에 미치는 영향
이번 질문은 이주아동들이 학급에서 어떤 존재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주아동이 학급에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반평균'이 66.7%로 가장 많았고, '교과진도'에서 41.8%, '이주아동을 위한 개별지도'에서 40%의
2012.04.11 0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