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쫓겨난 부모, 한국에 남은 아이들은…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체류자격이 미치는 영향 <2>

앞에서 비자가 없어서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등록자 단속과 추방이 이주아동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미등록자 단속추방에 대한 아동들의 소감, 미등록자 단속추방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아동에게 취하는 태도, 부모 추방후 남겨지는 아동들의 거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자신이 미등록자 단속으로 부모와 격리되어 추방된 경우들로 나누어서 보았다.

가. 비자없는 것이 주는 불편함- 가까운 사람단속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 45.7%, 중학생 41.7%, 초등학생 30.3%가 비자 없는 것이 주는 불편함으로 '가까운 사람이 단속되는 거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비자 없는 아동(61.5%)에게서 비자 있는 아동(24.3%)보다 훨씬 많은 수가 불편함이 크다고 응답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니까요. 싫어요. <AC, 몽골, 여, 중2재학>

아버지가 단속되어 나갔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살아서 몽골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서, 단속 안 당하려고 많이 조심해요. 근데, 약간 자만심 같은 게 있어서 한국말 잘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말 잘 못하시니까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엄마는 지나가다가 서너 번 단속반이 여권/외국인등록증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는데 불쌍한 척 하고 그러니까 그냥 봐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오빠 한 명이 부모 단속인가로 몽골로 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O, 몽골, 여, 고1재학>

13살 때 한국학교 6학년에 들어갔어요. 한국학교 4년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요.
2008년 내가 중2때 엄마가 단속되고, 2009년에 아빠가 단속됐고...엄마가 단속되고 몇 달 있다 아빠도 단속되고 큰 아빠 집에서 살다 나와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몽골로 왔어요. 몽골 왔을 때 몽골어를 모르고,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부터 엄마아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몽골에 와서 이혼했어요. 엄마와 아빠 따로 살아요. 나랑 동생은 엄마랑, 새아빠랑 살고 있어요. 몽골어디 어디 하나도 모르는데. 나와 동생이 몽골에 오니까 벌써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않았어요. <몽D, 17세, 남>

5년쯤 전에 몽골로 돌아왔어요. 한국학교 5년 다녔어요. 2006년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을 수술을 두 번이나 했어요, 사고 때문에 경찰이 왔고 엄마 신분확인을 했는데 비자가 없는 걸 경찰이 알았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미 신분확인에서 비자가 없음을 알게 되어 경찰에 여러 번 전화했어요. 치료 다 했냐? 잘 치료받으면 가야한다.... 그렇게요.. 3개월쯤 입원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병원에 간호하러 다녔는데 아빠도 단속 된 거에요.. 출입국에 이 상황을 이야기 했어요. 부인이 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돌봐야 한다고.. 근데 그냥 강제출국 시켰어요. 아빠가 단속되고 2주 후에 엄마와 같이 올 수 밖에 없었어요.. 몽골말 잘 못해서 힘들었어요. 몽골어가 기억이 안 나고 몽골사람하고 대화가 안돼서 어려웠어요 <몽I, 17세, 남>

2007년 5학년 재학 중, 언니는 중2재학 중에 아빠 단속됐어요. 몇 달후에 엄마, 언니, 나 함께 몽골로 왔어요. 기분 나빴어요. 한국에 친구들 많았는데.. 서운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는 아빠 비자가 끝나서 몽골로 귀국해야 해서 우리도 간다고 말했어요. 몽골 왔는데 몽골말 몰라서 조금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친구와 친해져 헤어지는 게 싫었고 몽골에서는 가족이 있어 좋았어요. <몽R, 14세, 여>

아빠가 잡혀서 (몽골로) 왔어요. 엄마는 한국에 있어요. 지금은 엄마가 없어서 조금 안 좋아요. <몽V, 8세, 여>

4월에 일하고 있다 단속됐었는데. 00는 수련회 다녀와 집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잡히면 때가 된 거구나 했는데 진짜 잡혀가니까 이상했어요. 언니는 그쪽(한국) 고등학교 졸업시키려고 했구.. 초등학교는 많이 안 좋았는데.. 중학교는 공부 잘 이해했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요. 엄마 친구랑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엄마 잡히고 일주일 후에 몽골왔어요. <몽M, 15세, 여>

2007년 10세에 한국에 입국해서, 4학년에 입학했고 5학년까지 다녔어요. (1년후에) 엄마 아빠가 같이 단속됐어요. 그래서 (몽골로) 오게 됐어요. 비자가 없다고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는 했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할 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몽O, 13세, 여>

나. 아동에게 물어본 미등록자 단속시 부모의 양육태도

비자 없는 외국인의 단속과 추방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며 고통이다. 추방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동이 보호받고 교육받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일차적 조건인데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이 이주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내용으로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사는 지역에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이 있을 때 부모의 태도'에 대해 물었다.

먼저 아동의 비자 유무별로 보았다. 응답아동 186명 중 62%(114명)는 비자가 없고 38%(70명)는 비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가 외국인 단속에 대해 언급하고 주의를 주는 경우는 34.5%에 불과했다. 이는 아동이 비자가 없더라도 단속에 관해 모든 부모가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비자와 관련해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나이이면 부모는 아동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학부모 인터뷰 중 몇몇 학부모들은 아동이 위축되거나 말이 씨 될까봐 차마 단속을 언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 반면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있을 때 학교를 포함해 외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학교는 보내지만 외출은 자제하게 한다고 답한 아동이 6.5%(12명)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모도 있었다.

비자 없는 외국인의 단속은 이주아동의 교육단절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지만, 교육단절 외의 측면에서도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주아동의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단속되었다고 가정할 때 다시 가족이 만나 함께 살 수 있는 기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출국하더라도 한 사람은 남아서 본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갈 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의도하지 않은 이별의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가족들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한다. 때로는 아동과 부모가 다시 만났을 때 이미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비자 있어도 단속에 잡히면 외국인등록번호 잘 못 외워요, 위험해요. 그래서 엄마가 외국인단속있을 때는, 단속당하니까 조심하라고 해요. <AI, 초4재학>

다른 외국인들 단속되면, (우리) 부모님도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해요. 면회를 못 가니까.
그런데 거의 그런 일(단속)이 있을 때는 학교에 있을 때라... (아는 사람들 단속되면) 내가 거기 있어야 하나...부모님이 학교로 전화해서 '단속' 있다고 학교에 있으라고 해요.
그래도 정신적으로 신경 많이 쓰게 돼요. 나도 그런 상황 처하면 어떻하나, (학교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원망도 해요. (원망은) 하나마나 어차피 가야하는데, 포기하게 되고...엄마 단속되면, 같이 방글라데시 가야 해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요. 물론 비자 문제이긴 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성인이니까 엄마는 보내도 난 있을 수 있는데.. <AO,고1재학>

다. 부모에게 물어본 미등록자 단속시 부모의 양육태도

같은 주제로, 유사한 문항으로 부모에게 미등록자 단속시 부모의 양육태도를 물어보았다.
52.6%의 부모가 아동에게 단속에 관해 언급한다고 했고, 17.9%는 학교에 안 보내거나, 외출을 금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이 비자가 없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아동을 직접 단속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동에게 단속에 관해 주의를 주는 것은, 혹시라도 아동과 관계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염려해서라는 것이 부모의 인터뷰에서 나타났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혹은 의도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등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에서 자녀가 비자가 없는 것이 관계당국에 알려지면 아동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강제출국 된다는 것을 부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모의 당부나 행동 등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부모조차 아동에게 주의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아동 조사결과와 연결지어보면,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과 강제출국이 초⋅중⋅고등학생인 이주아동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몽골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어요. 둘다 비자가 없어요. 00만 비자가 있어요.
지금도 00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비자 때문에 몽골 가게 되면 혼자 있어야 하니까... 은행이용하는 방법, 어디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한다 이렇게요....
<F, 몽골, 중3재학, 남, 어머니>

단속이 있을 때 조심해서 하라고 말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교 보내요. 아이가 한국이름표 달고 있어요. 아이가 교복 입고 있으니까 안심해요. <H아동, 어머니>

유치원, 한국학교에 다녔을 때 비자 있냐고 물었어요. 한국이름으로 바꿔 한국 어린이처럼 학교에 다녔어요. 그때 사장님이 학교에 같이 가서 아들이라고 말해줘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단속되어 혼자 남은 아이를 봤는데 그 뒤로 보진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단속 때 조심하라고 말할 때, 공장 집만 왔다갔다하고 조심해서 가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 남편이 잡혀가니까 힘들었어요. <몽 I, 어머니>

일 하는 곳 근처에서 누가 잡혔다고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딸한테 얘기해요.아빠 엄마 잡혀가면 집에서 문 잠그고 혼자 있어라.. 출입국에 가면 절대 안된다. 가까운 친구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자주 얘기 했어요. 그 동네 단속이 있을 때 집에 가서 단속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어요.비자 없어서 힘들 때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몽 R, 14세, 여, 어머니>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아빠와 이야기 하는 중에 그냥 들었겠죠. 직접적으로 단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왠지 애가 무서워할 것 같고.. 말이 씨가 될 것 같고,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몽 T, 어머니>

(단속이 있을 때) 000가 "엄마 조심히 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엄마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요. "엄마 잡히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해요. 같이 다니고 해요. "우리 서울 가자" 그러면, "싫어 우리 잡히면 어떡해" 이야기해요. 서울 가면 둘이 비자 없어서 잡히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단속이 서울보다 덜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Y, 몽골, 남, 중2재학, 어머니>

애한테 엄마하고 내년에 스리랑카 간다. 이야기 해요. 나는(아이는) 안 간다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는 스리랑카 가도, 나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이가)1학년 때, 2학년 되면 간다고 했었어요. (아이가)3학년 되면 자기가 할일이 있어, 3학년 되면 가겠다고 했었어요. 이제는 5학년 때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스리랑카 갈까봐 불안한 거에요.
<AB, 스리랑카, 초2재학, 아버지>

라. 부 또는 모의 강제추방으로 남겨지는 아동

부모의 단속추방으로 아동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실제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단속된 가정의 아동이 한국에 혼자 남겨진 경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64.6%나 됐다. 아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라고 답한 응답이 55명(30.2%)이나 됐고, 비자가 없는 것의 불편함을 물었을 때, '가까운 사람의 단속'으로 불편하다고 답한 응답이 69명(37.1%)으로 나타났다.

NGO전문가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주아동들은 부모들의 강제추방으로 홀로 남겨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많지는 않지만 아동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혹은 부모는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이 아동만을 남겨둔 채 단속되고 있는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부 또는 모가 비자가 없어 단속되었다면 아동 역시 비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모가 단속된 이주아동들은 부모의 추방 전에 부모를 면접조차 하지 못하기도 한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유엔이주아동권리협약 제9조에 위배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부모가 강제 추방된 경우 아동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아동도 귀국했다'는 응답이 42.6%에 달한다. 이는 아동의 교육단절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친지가 돌봐준다'는 31.1%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는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동이 혼자 남겨지거나, 학습의 단절을 초래하는 부 또는 모의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차원의 개선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 친구의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6개월 전에 친구가 단속되어서 애들도 따라서 몽골로 돌아갔어요. 그 아이들은 몽골어도 잘 못하는데... 14살 인데 몽골에서 친구도 없고, 학교 다니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6세에 한국에 와서 14살, 2009년까지 학교에 다녔어요. 몽골어 처음부터 배워야 하고…걱정해요 <AM, 몽골, 여, 어머니>

비자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엄마, 아빠 잡혀가면 애들 혼자 남아 있어요. 친구가 16개월 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일하러 갔는데, 잡힌 거예요. 한국인 보증하고 보증금 천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없어서 아이 데리고 몽골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수업 받던 애들이 일하다가 많이 잡혀갔어요. 여기서도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사람 집에서 살면요. 단속 너무 심해서 요즘 매일 주변 사람들 여권, 짐 보내주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애들이) 엄마아빠랑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공부해야 해요. <몽, 몽골, 여, 어머니>

의정부 사는 친구가 있어요. 부인만 추방당하고, 아이하고 친구는 지금 한국에 남아 있어요. 친구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이가 한국어 밖에 못하니까 필리핀에 돌아갈 수 없어요. <AP, 필리핀, 초등재학, 어머니>

마. 때로는 아동 자신이 단속 추방되기도

한국 정부가 이주아동을 목표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아동이 비자 없음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추방당하는 경우들을 이번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속추방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한국에서 '사라져버려'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이탈하였다가 귀국하거나 혹은 단속추방되어 귀국한 아동들을(이제는 자라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전후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인 아동이었음에도 한국아동들과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자가 없는 것이 드러나면 아동들은 추방조치를 겪은 경우들도 있었다. 또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아동들의 추방과정도 드러났다. 아동들은 추방과정에서 성인과 같은 처우를 받았음이 드러났다. 아동들은 출국되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성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동안 성인과 똑같이 수갑을 채웠으며,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식사는 물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비자가 없어서 잡힐까봐 왔어요. 친척 중에 한명이 잡히고 아빠 친구도 잡히고 그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날 몽골로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너도 잡힐 것 같으니까 몽골가라 했어요. (2004년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이랑 같이 몽골 왔어요. 2007년에 아빠, 엄마 몽골 왔어요. <몽S, 18세, 남>

2008년 중3학년 재학 중, 기말고사 전에 단속돼서 몽골 왔어요. 몽골친구들이랑 한국아이들 돈을 뺏다가 한국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는데 나만 비자가 없어 출국됐어요. 비자 있는 몽골애들은 부모님이 와서 데리고 집에 갔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둘다 비자가 없었어요. 그때 외국인 도와주는 한국어 공부하는데 다녔는데 거기 선생님이 경찰서에 왔구. 그 선생님이 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는 했대요. 그냥 그 얘기 만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어디로 갔는데 출입국(보호소)인거 같아요. 엄마 아빠는 비자가 없어서 만날 수 없었구..가는 동안 차안에서 수갑은 안했어요. 또 어디 가서 조사 받고 출입국(보호소)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 어른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밥만주고.. 전화도 못하고.. 그런데요. 엄마 아빠도 못보고..출입국에서 4일 있었던거 같아요. 출입국에서 몽골오기 위해 공항으로 갈 때 나한테 수갑했어요. 나혼자한테 아니구 다른 외국사람 손하고 내손하고 그렇게 같이요. <몽J,19세,여>

비행기 앞에 와서 풀어줬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수갑차고 계속 가요... 비행기 앞까지.. 수원에서 출발할 때 빵하고 우유만주고 공항 가서 저녁 비행기 탈 때까지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몽X,23세,여>

한국학교에서 한 명이 단속되어 잡혀가서..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 학생을 찾으러 왔고 그 학생을 잡으러 왔었대요. 그래서 잡혀 갔대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엄마한테 잡혀간 애 엄마가 얘기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본건 아니었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 들어서 엄마가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몽골로 가라고 했어요. 아마 2004년도 일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요. <몽W, 15세, 남>

▲ '불법사람은 없다' 캠페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녀교육은 심각한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