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 해도 경시대회 못 나가는 아이, 알고 보니…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체류자격이 미치는 영향 <1>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조사한 것이다. 체류자격을 언급하는 것은 다수의 이주아동들이 부모 혹은 자신의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물론 한국도 오래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설사 아동이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국가는 교육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을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는데, 그 중 비자 없는 아동이 한국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았다.

(1) 비자가 없어서 불편한 점

비자가 없는 것이 일상적으로 어떤 불편을 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불편하다'고 답한 경우는 입학(전학, 진학), 인터넷 게임할 때, 가까운 사람이 단속될 때가 각각 37.1%였고, 학교 홈페이지 가입시가 36%로 나타났다. 아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자 없는 것이 아동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까운 사람이 단속될 때' 라고 응답한 경우는 아동이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별의 순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충격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입학, 진학, 상급학교 진학

비자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에 '입학(전학⋅상급학교 진학)할 때'라고 답한 아동은 중학교 52.8%, 고등학교 48.6%, 초등학교 18.4%로 중학생에게서 많았다. 비자 없는 아동(52.3%)이 비자 있는 아동(28.8%)보다 입학⋅진학⋅상급학교 진학에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중학교 가야 할 때, 선생님이 불러서 '너 비자 없는데, 어떡할 거냐' 하셨어요. (6학년 때) 대회 나갈 때, 시험 볼 때 점수가 안 나와요. 갑자기 애들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봐서 너무 행복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너 점수 안 나왔어' 했어요.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등록이 없어서 안 나왔대요. 네. 시험 보기는 봐요. 근데 그냥... 시험 본 것 점수가 나오기는 한데, 무슨 대회 같은 것... 전국 시험 같은 것만 점수가 안 나와요.(학교 시험 등수는 나오고?) 네.(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고등학교 가는 것 걱정되겠네?) 네. 대학교까지 다니고 싶은데 고등학교는 올라갈꺼라고 믿어요. 가면 좋겠죠. 고등학교는 힘들다는 얘기만 듣고... <W, 몽골, 남, 중재학>

엄마도 2년 뒤는 (몽골로) 간다고 했어요. 비자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중학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몽골에서 학교가면 적응하기 쉽지 않죠. <AH, 초4재학>

비자가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가는 것을 걱정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주변에서 얘기해 주고, 학교 재량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AO, 고1재학>

나. 학교 홈페이지 가입

'학교 홈페이지 가입할 때 불편하다'고 응답한 아동은 고등학교 48.6%, 중학교 43.1%, 초등학교 25%로 고등학생에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자 없는 아동(53.8%)이 비자 있는 아동(26.1%)보다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자가 없어서 학교 사이트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학교 사이트에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못해요. 학교 사이트에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줘요. 동영상 강의도 있고, 시험지도 있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 보여요. 친구들은 학교 사이트에서 자주해요. 많이 하면 (학교에서)문화상품권을 타요. 1등에게는 만원 2등에게는 5천원 문화상품권 줘요. 나는 못해서 조금 기분이 나빠요. 컴퓨터 게임 아이디 못 만들어요. (학교 사이트에) 시험문제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친구들이 보여줄 때도 있고, 그냥 (사이트 안 보고) 교과서로 공부할 때도 있어요. 저희 담임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이 해 준다고 했어요. 4학년까지만 해주고 5학년 때는 다른 선생님이 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 모두 해 준다고 했어요. 전교생이 24명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만들어 주세요. 학교 사이트로 하고 싶고 그래서요. 주민등록번호 만들어 주세요. 학교 사이트로 하고 싶고 그래서요. <Z, 우즈베키스탄, 초4재학>

학교에서 2등인데 주민등록번호 없어서 경시대회 그런데 못나가요 한국에서 차별하는 거 가장 싫어요. 어른들이 차별해요. 친구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친구들은 차별해요. 다른 지역, 서울 나갈 때, 시내 나갈 때 차별하는 거 알아요. 다른 때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사는 거 가장 좋아요. 학교 홈페이지 회원 가입할 때,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스포츠 대회, 과학, 수학 경연대회 나갈 때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참석을 안했어요. 당연하죠. 학교에서 2등인데 (경시대회에)나가고 싶은데 못나가요. <X, 인도네시아, 여, 초재학>

다. 학교 급식통장 개설

'학교 급식통장 만들 때 불편하다'고 응답한 아동은 고등학교 37.1%, 중학교 33.3%, 초등학교21.1%로 고등학생에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자 없는 아동(49.2%)에게서 비자 있는 아동(16.2%)보다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행사 있을 때 주민번호 적으라는 것이 있었어요. 비자 없어서 힘들어요. 지원 받을 때, 급식비 지원 받을 때 학년 올라갈 때 주민번호가 필요해요. 학년 올라가면 주민등록 등본 달라고 해요. (급식비)초등학교 때는 교장 선생님이 그냥 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야. 중학교에서(주민등록 등본) 달라고 하면 그냥 없다고 해요. 1학년 때는 (주민등록 등본이)없다고 했는데, 그냥 (급식비를)지원해 주었어요. 2학년 때도 (주민등록 등본을)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어요. 결국 (급식비)신청기한을 놓쳐서 지원 못 받았어요. <G, 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담임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체류자격 관련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비자 없다는 사실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학교 생활하면서 지나가다보면 이름표 보고 아는 척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비자 없는데 어떻게 학교에 다니냐, 대학은 갈 수 있냐 등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 단순히 어떤 소문이 나면 그냥 그게 궁금하고 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 같은. 그게 되게 싫어서 그냥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응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고, 장학금 관련 서류 준비 등도 힘들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컴퓨터가 없는데, 학교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등본 못 내서 못 받았고. 학교홈페이지 각종 홈피가입, 게임 아이디, 티머니 등 불편과 어려움이 많아요.<O, 몽골, 여, 고1재학>

라. 인터넷 게임

'인터넷 게임을 할 때 불편하다'고 응답한 아동은 고등학교 48.6%, 중학교 37.5%, 초등학교 32.9%로 고등학생에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자 없는 아동(56.9%)에게서 비자 있는 아동(28.8%)보다 불편하다는 답이 더 많았다.

주민번호 없어서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게임이요. 뭘 좀 볼라고 하면 꼭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나 이거 해주면 안되냐구요. 근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게임 그런 거요 주민번호땜에 안돼요. 요즘꺼는 외국인번호 해야 하는 것도 없구요. 그런 거 할 때 많이 불편해요.
<E, 몽골, 여, 초4재학>

마. 잦은 이사

고등학교 28.6%, 중학교 23.6%, 초등학교 15.8%의 순으로 자주 이사해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비자 없는 아동(33.8%)이 비자 있는 아동(14.4%)보다 훨씬 많이 불편함이 크다고 응답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비자가 없는 아동에게서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앞서의 조사결과에서 전입학과 진학시 비자가 문제됨은 이미 드러났지만 학교 홈페이지 가입, 급식비 통장 개설, 인터넷 가입처럼 한국아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동에도 비자 없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일상생활에서 비자로 인해 수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결코 작은 문제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GO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아동 자신이 비자가 없다는 것을 체감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라고 한다.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급식비 통장을 개설할 때나 학교 홈페이지 가입시라고 한다. 비자가 없어서 한국 아동들과 다르게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주아동들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미등록체류가 이주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미등록체류가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단속으로 인한 불안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89.5%로 가장 높았으며 입학,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84.1%, 은행거래 등 행정적 처리 83.0%, 안정된 학습 환경 78.5%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서 아동, 부모의 비자 유무가 입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자녀의 일상적인 교육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 입학, 전학, 상급학교 진학

입학⋅전학⋅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비자 없는 부모(87%)가 비자 있는 부모(78.1%)보다 많았다. 결론적으로 자녀를 입학⋅전학⋅상급학교 진학시 비자 유무가 공교육, 초등학교, 비자 없는 부모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영어 토픽 볼 때 우리는 불법인데요. 다음에 한국 대학교에서 소용이 없어요. 시험은 봤는데, 다음에는 안돼요.(인정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끝나고 어디 고등학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자 없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 해요. 몽골학교가 9학년 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없어요.

○○ 고등학교 못 들어가면 몽골로 가야 하는데, 지금 몽골 글씨도 잘 몰라요. ○○는 몽골가고 싶지 않아요. 몽골이 힘들어요. 여기서 계속 살아요 이야기 해요. 하고 싶은거 해요. 몽골에서 일하는거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불법으로 계속 살아야 해요. 한국학교가 좋아요. <J, 몽골, 중2재학, 여, 어머니>

나. 행정적 처리(은행거래, 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 처리(은행거래, 증명서 발급 등)에 비자 없는 것이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역시 비자 없는 부모(85.2%)에게서 비자 있는 부모(78.1%)보다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다. 안정된 학습환경

안정된 학습환경에 비자 없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비자 없는 부모(81.5%)가 비자 있는 부모(71.9%)보다 더 많이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비자 있는 부모 중의 일부에게서도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는 부모의 비자 유무뿐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 등 아동의 인적 환경을 구성하는 이들의 비자 유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라. 단속으로 인한 불안정

단속으로 인한 불안정함과 비자 유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자 없는 부모 96.4%, 비자 있는 부모 78.8%가 '단속으로 인한 불안정'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아동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자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연령대가 대체로 중, 고등학생이었는데, 부모의 조사에서는 공교육과 초등학교, 비자 없는 부모에게서 많이 보인다. 이는, 아동의 경우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체로는 중학생부터 비자에 대해 명료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녀가 대안교육에 있고 고등학생인 부모에게서 '그렇다'는 응답이 낮은 것은 이들이 대체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어서 비자로 인한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아이 엄마가 할머니가 아파 출국하고 00학교 기숙사에 맡겼어요. 이후 딴사람 집에 부탁하기도 했고 나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00와 같이 살려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2006년 7월 중,고생 정도의 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건이 있었대요. 사건이 일어난 곳 부근(서울 신당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밤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물어보고 사고 친 한국학생인 줄 알고 확인하다가 한국 애들도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근데 00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00는 비자가 없으니까 번호를 말 못했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출입국에서 하루 반 정도를 지내고 출국 당했어요. 한국 애들은 다 집에 가고 00만 출국된거죠. 그냥 조사만 받은거에요. 같이 있던 한국친구들이랑 그 일을 한 것이 아닌 줄 알았고. 조사만 한 건데. 왜 00만 나가요? 나(이모)와 교회선생님이 출입국 3번가서 부탁했어요. 어린애고 학생이다. 부탁했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국 당했어요.
<AC, 몽골, 중2재학, 여학생의 이모>

비자 없어서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그런 거 있어요. 어디가도 주민등록 번호 물어보잖아요. 은행가도, 통장 바꾸는 것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한테 비자 안 주어도 애들한테 주민등록 번호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안 받아도, 병원도 일반으로 다녀도(상관없어요), 아이들은 비자나 국적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는 그냥 받아주어도, 중학교는 졸업장 있어야 되고 해요. 저는 신경 쓰는 거에요
<Z, 우즈베키스탄, 초등재학생의 아버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먼저 학교 보내려고 생각해서, 비자 문제가 있어서, 군청에 물어봤어요. 애가 학교 가면서 불법체류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군청에서)잡히면 바로 같이 가야한다 이야기 들었어요. 얘가 한국말만 하는데 준비 없이 스리랑카 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불법체류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아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 학교에는 못가고)농장에만 있고, 왔다갔다 못해요. 그냥 전화 한번 하고 끝이에요. 나갈까 하지만 걸릴까 걱정이에요. 큰 애가 학교 가니까 문제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스리랑카 가서 학교 보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 못했어요.
<AB, 스리랑카, 초등재학생의 아버지>

(3) 신변 비밀보장 여부

한편,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그 비밀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을까? 굳이 비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체류자격이 어떻든 상관없을 텐데 현실에서는 비자를 확인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사에 응했던 교사들 중 20.9%의 응답자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급으로 나누어서 비자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비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응답이 22.7%였고, 초등학교에서는 20%의 교사들이 응답하여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비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교사들이 더 많았다.

비자를 확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규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64.3%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지원' 때문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4.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교과부, 교육청 등 '상부의 요청' 때문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1.5%있었다.

비자를 확인한 이유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규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77.8%로 가장 많았고, 그 외는 상부의 요청(11.1%), 기타(11.1%)의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규정 때문이라는 응답(40.0%)과 경제적 지원 때문이라는 응답(40.0%)이 같았다. 초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상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학교규정이라는 응답 가운데, 일부는 입학서류 또는 입학절차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현행법이 거주사실증명서 만으로도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관행으로는 여전히 입학서류 또는 입학절차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보건소의 예방 접종, 교육사이트 가입,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계좌개설 등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기준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학교생활에서 이주아동의 비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교에서 비자가 필요할 이유도 없고, 입학이나 상급학교 진학에도 굳이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여, 학교규정에서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을 관리할 비자가 아닌 다른 체계적인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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