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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우리는 델몬트와 카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3>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2)

헬기로 농사지으면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구시대의 아름다운 그림을 제발 머리 속에서 지우시기 바란다. 델몬트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카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6헥타르'라는 헬기로 농약 뿌리는 70년대 미국 농업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지우면, 그때부터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2005.07.15 10:57:00
"신자유주의로도 제국주의로도 설명 안 되는 농업정책의 딜레마"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2>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1)

올라간 농지 가격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고, 또 한 주일 만에 개정 농지법의 허점을 찾아낸 농지 투기 세력들의 전문성은 정말로 혀를 내두르게 한다. 처음 개정안을 낼 때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앞으로 비농민들도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온 국민이 알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2005.07.13 12:31:00
"교육도 농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참여정부"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1> 학교급식법 개정과 농업 살리기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방만한 이상주의적 논리로 치부하며 지역 조례를 제소하고 법 개정을 막고 있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면 수급 부족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며 부자 아이들까지 나라가 밥을 먹여줘야 하냐며 수입 농산물 중에는 우리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2005.06.24 10:21:00
"나, 원, 꼴 같지 않은 놈들 같으니라고!"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0> 땅 살리자 땅 빼앗긴 기막힌 사연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온 도시 놈들 '부재지주화'에, 시골 늙은이들 땅 빼앗고, 모처럼 귀농해서 유기농으로 땅 살리려는 갸륵한 마음마저 짓밟아, '온 농민 종살이화'도 모자라, 아예 '모든 땅 황무지화'가 빤한 짓에 발 벗고 나선단 말이냐? 네,

윤구병 변산 공동체 대표

2005.06.20 09:55:00
"농업 포기 정책 뒤엔 관료와 투기꾼 있다"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9>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낮은 농산물 가격 구조를 유지하는 개방 농정 시대에 농업 임대 소득을 위해 농지를 사는 어리석은 도시 자본가는 아무도 없다"며 "지금 제도 아래서도 가족의 위장 전입을 통한 불법적 농지 구입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데 농지법까지 개정되면 대한민국의 온

천규석 농민ㆍ대구 한살림 이사

2005.06.14 09:10:00
"자급해야 안심할 수 있다"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8> 의식주가 아니라 식주의

프레시안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농지제도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촉발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공론화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이번에는 안전한 농업과 밥상이라는 모토하에 유기농민-도시주민 사이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벌여온 서형숙 한살림 이사가 글을 보내왔다.

서형숙 한살림 이사, 생태교육전문가

2005.06.08 09:42:00
"농지법 개정, 투기의 합법화다"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7> 무너지는 삶의 근간

<프레시안>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농지제도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촉발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공론화하는 기획을 마련한다.이번에는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강수돌 고려대교수

2005.06.07 10:00:00
"국토 난개발, 농촌 양극화, 환경 파괴 불러올 농업정책"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6> 농지 제도 개편의 문제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소규모 분산개발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어 난개발이 진행됨으로써 농촌 쾌적성과 어메니티가 훼손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농촌 주민의 생활공간이 위협받는 문제가 우려된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06.03 11:35:00
"참여정부 농업개혁, 대미종속 강화 지름길"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5> 현대농업과 국제질서

"가격을 시장에 맡겨 알아서 살아 나가는" 농업인은 선진국에는 없다. 동원형 농업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미국 농업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경작 면적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한국의 자유주의가 그 내용을 보다 더 풍부히 갖추어 농업 혁신에

송기호 변호사

2005.05.31 11:08:00
"도대체 지금 왜 농업을 살려야 하는가?"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4> 농업ㆍ농촌의 위기와 상생의 길

더 이상 농업ㆍ농촌이 망가져 회복 불능 상황에 빠지기 전에, 농업ㆍ농촌이 지니는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근

박진도 충남대 교수

2005.05.26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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