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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5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치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이 땅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연대를 어찌 바라볼 것인가. 혹은 80년대와 90년대 초 강한 울림을 가졌던 이른바 '민중과 지식인'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제 지식인의 더 이상의 사회적 참여는 무의미한가. 지식인의 사회적 참여라는 말도 고색창연하다면, 지식인의 '사회연대'라고 고쳐 부르자. 그렇다면 지식인의 혹은 학자들의 사회연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요즘 다시 80년대 초로 회귀한 듯하다고 하고, 심지어 유신체제로 퇴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른바 매개조직들- 합법성과 정치적 정당성 및 여론형성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서울대)
2013.11.01 10:34:00
이러고도 언론이 정상적인 조직인가?
'이러고도 검찰이 정상적인 조직인가?'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의 핵심으로 알려진 윤석열 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전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난 직후 검찰의 '혼란상(?)'을 지적한 것처럼 보인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들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것을 발견하고 영장을 신청하여 해당직원을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나 결재 없이 진행했다는 의미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정원직원법은 직원 체포 시 기관통보를 하도록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10.24 09:29:00
전교조 '법외 노조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을 들라면 단연 교육이다. 인격을 도야하기보다 훼손하고, 지혜를 놓치고 지식을 억지로 외우게 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퇴화시키고 남이 해놓은 것을 답습하고,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깨우침을 주기보다 무지한 우중으로 전락시키고, 그리하여 함께 더불어 잘 살기보다 경쟁하여 이기는 자로 육성한다. 수조 원을 들여서 외려 창의력과 인성을 마비시키고, 교실을 경쟁과 폭력과 자살충동의 장으로 바꾸는 곳이 한국 교육 현장이다.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를 더욱 심화하였다. 교육은 영혼마저 신자유주의화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2013.10.17 14:08:00
아픔과 공감, 연대는 우리의 힘
수많은 세포가 모여 장기를 이루고, 여러 장기가 모여 제대로 작동하는 신체는 건강하다.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대사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몸의 필수조건이다. 반드시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나 운동부족이면 우리 몸은 점차 이곳저곳 아픈 곳이 등장하고 결국엔 전체적인 몸의 통합성이 사라져 건강함을 잃게 된다. 최근 난치병은 외부로부터의 특정 원인체에 의한 질병보다는 균형을 잃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공격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버린 자가면역질환 등이 대표적이다.흥미로운 것은 이런 식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013.10.10 14:43:00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의 공포
열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과연 이게 정말 '좌파'적 세계관과 당파성에서 나오는 반응일까. 즉 진보/좌파의 관점에서 민족주의 우파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태도일까.내가 보기에는, 좌파의 반응이라기보다 자유주의적 관념의 소산이다. 거의 신경질적인 레드컴플렉스 맞먹는, 어떤, 이념에 대한 발작 같은 것(이른바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리버럴의 불편과 증오와 같은 것. 자유주의적 정서 속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어떤 문화적 풍토와 정치적 태도로서의 이른바 '주체사상 신봉파'. 한때 80년대도 그랬긴 하다. 주사파가 보인, 품성론과
권영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
2013.09.25 17:49:00
진짜 '이적행위'는 무엇인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비록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부나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유신 시절, 5공 시절에야 무고한 사람을 잡아 들여 고문하던 조직이니 으레 그러려니 했을지 몰라도 민주화를 경험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독재 시기에나 가능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위를 짓밟는 짓이다. 가히 국기문란 사건이라 할 만하다.그런데 공정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외려 수사를
2013.09.04 11:42:00
한국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다. 4월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며 이 땅의 민중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채 권력자와 국가기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 이전의 군사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했다. 이제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절규하고 거리에 나서서 이를 쟁취해야 하는 역사가 반복될 듯하다.무엇보다도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인구, 지역 등의 문제로 국민을 대표하는 자를 뽑아 그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민주제는 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
2013.07.03 18:05:00
"총장님 건드리면"…지금 군부 독재 시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공영방송을 비롯해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많은 방송들이 망가지는 것을 목도했다. 사장,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되고 정권의 대리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이 쫓겨났다. 그 결과 방송 뉴스는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홍보하기에 바빴고,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순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피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말았다. 국제 언론인 단체에서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급전직하했고, 민주화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06.14 07:16:00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동 배제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파업을 했다하면 장기 파업인데 해결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5월 30일 현재 코오롱은 3020일, 영남대 의료원은 2546일, 콜트콜텍은 2310일, 재능교육은 1986일, 쓰리엠은 1466일, 대우자동차판매는 857일, 유성기업은 740일,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은 570일, JW생명과학은 347일째 농성중이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노동조합이 과격하고 극단적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터럭만큼
2013.05.30 11:30:00
대학으로 간 오세훈·나경원, 무엇을 가르칠까?
정치인들의 대학행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3월 초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좌교수 임용으로 시끄럽더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대학 강단에 섰다. 아마 이런 행태는 세 대학으로 그치지 않고 도미노처럼 퍼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치인의 잇따른 대학행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우선 그 중의 한 명인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를 보자. 한양대는 지난 6일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임용하여 1년간 1주일에 한 차례씩 고급도시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3.04.22 1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