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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나라 한국, 강원도와 핵 쓰레기의 공통점

[초록發光] 특별법에 숨어있는 악마의 디테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놓고 대통령의 축하와 환경단체의 규탄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도시 비전의 강원 자치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고 반기는 반면에, 다른 진영에서는 생태 파괴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우려하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어째서 2022년 5월 강원도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 성명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23.06.22 09:03:2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가 답일까?

[박해성의 여의대교] 이재명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보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제헌헌법 제49조에 명시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6.22 06:36:0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수요독점'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고용을 늘리는 편이 기업에 유리

1975년 10월 20일 미국 잡지사 <비즈니스위크>는 그 해 노벨 경제학상을 영국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 여사가 수상했다는 오보를 송출했다. 로빈슨은 뚜렷한 진보 성향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여겨져 온데다 마침 1975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던 것이 오보의 배경이었다. 그 해 로빈슨의 수상이 불발되면서 최초의 여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6.21 06:54:19
국민의힘의 '별게 다 상호주의'

[이모저모]'중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건보 혜택 주지 말아야' 주장이 이상한 이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곽재훈 기자

2023.06.21 06:52:06
최저임금 권리는 플랫폼·특수고용만 비켜가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행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모른 척하는 정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 한번 없이 이렇게 답변한다. 정부에 플랫폼·특수고용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걸까. 무성의한 답변이 가진 2가지 허점 그들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첫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0 17:10:18
화석연료 수입 줄인다는 간명한 접근을 피할 이유가 없다

[초록發光] 소비 말단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는 한계 명확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의 절망도 더 깊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이를 탄소예산이라고 한다)을 계산해놓고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탄소예산의 추정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06.20 14:03:04
'안보'만 있고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현안진단] 안보마저 진영논리에 빠뜨려버린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이하 전략서)를 6월 7일 발표했다. 전략서는 국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및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3월 초에 발간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국방문 이후 한·일 및 한·미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3개

평화재단

2023.06.19 15:35:27
왜 직접민주주의 전북지역당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역 현안 논의할 연합정치 추진할 때

지금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은 자체적인 정화력과 진화력을 상실했다. 정치 담론과 도덕이 붕괴하면서 두 정당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소수당 또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2023.06.19 12:59:59
'동성애 혼인법'? 수혜자는 이성 커플,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생활동반자법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논쟁이 있는 법안인 만큼, 법안의 취지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족의 모습은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05년만 해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으나, 2020년 기준으로 이미 31.7%에 달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9.6%에

박지웅 변호사

2023.06.19 08:23:59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왜 학생이 경험하는 '체벌'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 13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체벌은 너무 심한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있어도 될 일"이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다. 법정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 고의성과 상해 정도 등을 따지면서 '체벌' 자체를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업무로 인한 행위, 법령에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6.18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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