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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울의 봄, '악의 평범성'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여전한 권력 사유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 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12.26 17:11:28
리영희와 루쉰 그리고 의식화

[다시! 리영희] 리영희 사상의 은사, 루쉰

1. 리영희의 루쉰 독서사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리영희가 투옥되었을 때 <르 몽드> 도쿄 특파원은 리영희를 한국의 '사상의 은사'로 소개했다. 반공을 내세운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리영희 비판이 새로운 세대에 다른 사고와 실천을 촉발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일 터이다. 새로운 세대가 리영희의 글을 통해 '우상의 저편'을

최진호 읽기의 집 & 점필재연구소 연구원

2023.12.26 16:57:02
2023년 '희망하기'를 되돌아보다

[시민건강논평] '지식 운동'에 대한 자성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남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연구소가 새해를 맞으며 미리 생각했던 2023년의 조건 몇 가지가 새삼스럽다. 그런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한 해였다. 예측이든 전망이든 어쩌면 당연하다 싶다. 어려운 경제 상황, 지정학적 위기, 인구

시민건강연구소

2023.12.25 13:33:23
학생인권조례 논란, 이제 인권위가 답해야 한다

[기고]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쟁보다 중요한 것

지난 12월 13일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았고 이와 같은 사태는 예견되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옹호론자들은 조례를 폐지하면 학교가 과거로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은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12.24 20:12:25
독일과 일본의 '폭격 홀로코스트', 그냥 일어난 일 아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1]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㉒ 드레스덴 공습 下3

스페인내전(1936-1939)이 한창 벌어지던 1937년 4월26일,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인 게르니카는 느닷없는 공습을 겪었다. 독일 '콘도르 군단'의 융커스 52형 폭격기들이 하인켈 전투기와 함께 몰려와 250kg의 폭탄을 떨어트렸다. 그 무렵 히틀러는 스페인 공화파(인민전선) 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왕당파 프랑코 장군을 도와주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2.23 09:41:37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소멸 막는다? 오래된 적금은 깨는 게 아니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아쉬울 때마다 그린벨트 빼먹는다? 부작용 생각해야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공간이나 국토 관련 정책은, 좋게 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유행을 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상당한 일관성을 보인 국토 정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바로 그린벨트이다.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하고 급속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

지상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23.12.22 17:09:30
제재 속 성장? 의문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12.22 14:48:03
중국, 대만과 무력 아닌 흡수통일 구상하고 있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과 경제협정 카드 꺼내 든 중국

중국이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해협양안(중국과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이하 ECFA)"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ECFA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경제협력체제로 상품 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무역 개방, 투자 보장, 분쟁 해결, 지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3.12.22 14:47:16
과소비에 맞서, 덜 쓸 권리를 선언하자

[초록發光] 과소비하지 말라는 프랑스 공익 광고

검은 금요일이라는 뜻의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블프')는 미국에서 유통업체들이 1년치 물건을 80~90퍼센트(%) 수준의 파격 할인으로 재고떨이를 하는 날이다. 연중 가장 많은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몇해 전부터 '해외직구'가 널리 확산하면서 블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블프는 11월 넷째주 금요일부터 새해 시

박선아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12.22 09:50:46
미·일만 바라보는 윤석열, 자주적 외교 펼치며 입지 넓히는 일본

[현안진단] 한·일관계의 세 가지 리스크와 윤석열 외교의 향방

윤석열 정부 1년의 최대 치적, 한·일외교 '정상화' 현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일외교 정상화'를 한·미동맹 복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최대 치적'으로 손꼽았다. 두 가지 '성과'는 8월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나로 이어져 한·미·일 안보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윤석

평화재단

2023.12.22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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