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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은 올려선 안 됐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황의조 범죄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 게시'는 가해 행위

요 며칠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관련한 영상 유포가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중복된 질문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다. 우선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속해 그 안의 정보를 보거나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이은의 변호사

2023.06.27 16:38:15
"일본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기고] 이 나라의 앞날이 불안하다

누구를 위한 '관계 개선'인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함께 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자위대 군함이 한국이 주최하는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진다. 특히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문제는 바로 목전에 다가온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이다. 그런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23.06.27 15:49:22
격랑에 휩쓸리는 한반도, 리영희 선생이라면 어떤 판단 내릴까

[다시! 리영희] 독일에서 시작된 리영희 선생과의 만남

1980년 창간 때부터 내가 관여했던, '주변부'를 뜻하는 제3세계 전문 잡지 <페리페리, Peripherie> 가운데 리영희 선생의 글이 80년대 중반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실렸던 해당 호를 책장에서 찾았다. 이 글이 우리의 인연을 복기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세계경제 위기를 특집으로 다루었던 1984년 7월에 발간된 초록색 표지의 1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2023.06.27 13:46:22
승용차·비행기가 망친 환경,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이나미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2023.06.26 13:42:47
일본인 500만 이주시키자? 하급무사 아들 망언이 일본 패망 불렀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5]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④

지난 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를 비판한 글을 보고 독자 두 분이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셨다. 요지는 '일본인뿐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후쿠자와 유키치를 '오해하고 잘못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런 물음들이 나오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 나온 여러 후쿠자와 관련 책들이 후쿠자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6.24 16:04:08
우크라 침공에 '생태학살'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녹색 시대가 온다] ⑧ 허승규 한국녹색당 부대표 인터뷰

2023년 6월 8일부터 11일, 총 3박 4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제5차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녹색당과 녹색 시민 700명 이상이 참가해 기후 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지구적인 방안과 액션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녹색 정치가 갖는 힘과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세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23 15:17:40
<환구시보> 분석해보니…한중관계 악화보다 '자제'에 초점 맞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로 읽는 한중관계

한중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양국 관계의 갈등은 제한적으로 존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관계는 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치적 논리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지만 양국의 경제 관계는 호혜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6.23 15:12:05
이젠 외국인거리가 된 상업 중심지 '평택로 88번길', 그 이유는?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외국인과 다문화, 도시재생사업 자산으로 연결해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인근 평택로 88번길 주변에 '외국음식거리'가 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등 다양한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들이 고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이 길을 '외국음식거리'로 불리게 되었다. 음식점 뿐 아니라 여행사, 식료품점, 휴대폰 판매점, 노래방과 당구장 등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이 점차 형성되고

고민경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3.06.23 15:11:55
'김밥말이 패션'은 그만, 헬멧 없으면 자전거도 없다

[정희준의 어퍼컷] 우리 아이들 지키는 자전거 안전 세가지

지난 16일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애도의 목소리와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렵게 구해주고 정작 본인은 허무하게 떠났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를 언급하며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고가 자전거의 위험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6.23 09:11:09
노동시간 알아야 최저임금법 작동된다는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왜 법전에서 잠자고 있나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최저임금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다. '기본 정취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웃도는 노동시간에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므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우면 연장수당 계산도 불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로 할지, 주휴수당 문제는 어떻게 할지, 퇴직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3 0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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