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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해방의 순간으로

지난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사전신고단계부터 사후처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0.23 17:22:2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힘에 의한 평화' 한계 보여줬다

[현안진단] 악순환에 빠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10월 7일 이른 아침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에 대해 동시다발적 공격을 가하고 다수의 민간인을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거점인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무차별로 폭격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특히 민간병원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양측 사망자가 급

평화재단

2023.10.23 14:29:19
새로운 정치 키워드, 지역정당과 연합정치

[복지국가SOCIETY] 지역 현안은 지역당이, 새 어젠다는 연합 네트워크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

임형택 제7, 8대 익산시의원

2023.10.23 13:40:55
국산 하이볼과 위스키, 세금 내려 반값으로?

[국회 다니는 변호사] 주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주세법입니다. 주세법과는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어떤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다니엘 튜더라는 기자가 '한국의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맥주 소비층은 다양해지는데, 그러한 소비층의 구

박지웅 변호사

2023.10.23 05:02:38
트럼프와 다를 것 없는 바이든, 우리의 생존 전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 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지정학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 피로감은 높아지고 무고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종전이나 평화 회복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치열해진 미·중 전략 경쟁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과 미·중 경쟁은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2023.10.23 05:02:17
BTS 알리려 가사 번역하면 쓸데없는 짓? '그들'은 모른다

[케이팝 다이어리] 선물 경제를 통해 작동하는 팬 실천

가수 이승윤의 팬들이 이승윤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감독 권하정, 김아현)가 지난 9월 개봉해 현재까지 약 1만5000여 명의 관객을 만났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뮤직비디오의 감독이기도 한 권하정은, 영화과를 졸업한 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승윤의 노래를 듣고 "뭔가 한번

이지행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전임연구원

2023.10.22 05:02:10
전쟁에 기름 붓는 미국,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미국의 이익, 군산복합체와 유대인의 것만은 아니다

냉전 종식과 소련 몰락으로 유일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쇠퇴는 '제국의 야욕'에서 비롯됐다. 21세기도 "미국의 세기"로 만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네오콘(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핵심 세력)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에서 그 기회를 찾고자 했다. 외교적 해법을 무시하고 알-카에다 은신처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강행했고, 9·11 테러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0.20 14:57:13
우크라, 전쟁 계속하면 GDP 생산인구 소멸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 ②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지정학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 피로감은 높아지고 무고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종전이나 평화 회복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치열해진 미·중 전략 경쟁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과 미·중 경쟁은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2023.10.20 14:57:04
2023년 가을, 안중근 의사를 소환하는 이유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동북아의 평화는 요원한 것인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지금도 당사국 국민들은 물론이요, 주변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결코 먼 나라 일이 아니다. 북한은 그들의 자구책으로 벼랑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장'을 선언했으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한중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정치학자들의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3.10.20 13:45:48
'이준석 독자노선', 그 불안한 징후들

[이관후 칼럼] 이준석과 한국 포퓰리즘의 미래

눈물의 기자회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동안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던 것에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장면은 다른 정치인들의

이관후 정치학자

2023.10.20 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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