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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무역 적자' 누적이 심상찮다…투키디데스 함정론에 빠진 한국 경제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중국 봉쇄를 부추기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행이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전쟁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15년 <애틀랜틱>지에 "투키디데스 함정: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것을 계기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사실 그 이전에 중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7.07 07:31:19
'여야 모두 싫다'는데 신당에도 부정적인 여론, 왜?
[박해성의 여의대교] 금태섭·양향자 신당, 성공 가능성은?
몸집이 큰 50대 중반의 두 남자.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 국회는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299명입니다. 이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3석으로 거대 양당이 28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94%의 비율입니다. 제3당인 정의당은 6석에 불과합니다. 성별로 보자면 남성 의원이 242명으로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7.06 08:06:03
언론의 '최임 괴담'…380원 오르면 6만9000개 일자리 사라져?
[경제뉴스N시선]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싸움 붙이기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의 새 연재 '경제뉴스N시선'을 시작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 관련 뉴스 중 잘못 보도되는 것,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부분만 보여주는 것, 중요성에 비해 너무 적게 이야기되는 것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에서 출발해서 분석과 주장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편집자.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7.05 14:53:50
'태양광 해악' 외치는 '농촌 경관 보존론'은 온당한가?
[초록發光]: 태양광 경관의 누명
농사를 지을 것인가, 태양광을 지을 것인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그간 수없이 들어왔던 질문이다.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재생에너지와 농촌의 경합은 아픈 손가락 같은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에너지 부정의가 반복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부정의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박선아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07.05 14:11:28
노동자 경영참여부터 이익 균점까지…제헌국회, 기업 본성을 논하다
[장석준 칼럼] <1948년, 헌법을 만들다: 제헌국회 20일의 현장>을 읽고
무덥고 짜증나는 날씨다. 그러나 나는 책 한 권 덕택에 날씨를 좀 잊을 수 있었다. 재미있는 소설? 아니다. 소설 비슷한 책조차 아니다. 역사 서적이지만, 소설에 가까운 역사 이야기는 아니다. 회의록이다. 회의록을 흥미롭게 읽었다니! 변태 소리를 듣기 딱 좋겠다. 그러나 진짜로, 재미있었다. 안도경 외, <1948년, 헌법을 만들다: 제헌국회 20일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3.07.05 11:31:52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지원과 교류협력 위한 역할 여전히 중요하다
[기고]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 이루고 싶다면 인도적 지원 소홀히하면 안돼
지난 7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는 지시 이후 첫 번째 조치로 통일부 산하 기관 세 곳 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두 곳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지 실제로는 기관 자체의 형해화 내지 해산까지 염두에 두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2023.07.05 11:31:32
文정부 적폐청산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
[문 대통령께 드리지 못한 고언] 정치적 ‘킬러 문항’을 회피하는 민주당
라디오 출연을 하러 방송국에 갔다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의 안경호 팀장을 우연히 마주쳤다. 내가 국회 보좌진이던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입법을 함께 해내기 위해 자주 만난 사이였다. 그는 이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206: 사라지지 않는>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뷰 출연을 하러 온 참이
황두영 작가
2023.07.05 06:03:39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복지국가SOCIETY] 평창올림픽 29조원도 미지수인데…다시 생각해 보는 부산 EXPO
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엑스포(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3.07.03 14:04:58
심각한 영아 유기,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지경이라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보호출산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최근 영아 유기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한 번 정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친부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덜미가 잡힌 반인륜적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박지웅 변호사
2023.07.03 08:56:14
'한국인은 뱃속 벌레'라면서 "한국전쟁=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6]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⑤
뒤틀린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망언들을 내뱉어 왔다. "일본의 전쟁은 침략이 아니며, 식민통치는 한국에게도 이로웠다"느니, "한일병합은 합의 아래 합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느니, "좁은 의미에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따위다. 문제는 이런 망언들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고 파급력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01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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