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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원희룡 씨에게 드리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글

[기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는 안전할 권리도 없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빌미로 건설현장 불법을 바로잡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취업활동을 채용강요로 몰아서 구속하는 탄압은 그 시작이었다. 현장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비롯해 노동조합이 현장 개설 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교섭하는 행위 일반을 두고 '불공정 채용'으로 몰아 노조에 올가미를 씌웠다. 인력사무소

이재빈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사무부장

2023.03.24 14:41:32
왜 어떤 '사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라 불릴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연재를 시작하며

칼럼 연재를 요청받아 글을 쓰려고 노트북을 열고는 '나는 무슨 자격으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변호사라는 직업 활동과 연관된 글을 쓰기로 해서 그렇다. 그래서 '공익'과 관련된 쑥스러운 고민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기로 했다. 앞으로의 글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컫는 '공익' 또는 '인권'과 연결되는 사건 이야기가 될 텐데 첫

류하경 변호사

2023.03.23 13:43:52
중국·러시아와 관계 단절? 북중러 연대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기고]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 위기 속 한반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제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만 1년을 넘기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질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에 대응하며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듯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나토가 미국의 대(對) 유라시아 전략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역량을 대중봉쇄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2023.03.22 06:16:55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도 하다가 말 것인가

[기고]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2023년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결의안은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정개특위가 결의한 3가지 제안은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거나 유권자가 쉽게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관행을 타파하고, 지방소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03.21 06:17:01
야만적 인간사냥으로 노예노동 시키고 강제연행 없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1]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上)

이즈음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3월 초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빼고 제3자 변제안(포항제철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한 찬반 갈등 때문이다. 야당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굴욕'이라며 비판하지만, 여당은 '대승적인 정치적 결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3.18 14:45:22
'고독한 세일즈맨' 尹 상상 속 '그랜드 바겐 세일', 현실은?

[박세열 칼럼] 이명박 전 대통령 전철 밟는 윤석열 대통령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전임 정부가 망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일제 식민지배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정세 인식이 우려스러운 것처럼, 실상은 매우 복잡하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2021년 6월 29일 정치 개시 선

박세열 기자

2023.03.17 15:50:21
'친윤' 대 '친명', 적대적 공생 혹은 정치의 몰락

[최창렬 칼럼] 검찰 출신 대통령과 사법리스크 야당 대표의 합작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라인업이 짜이면서 여야의 대결구도는 한층 가팔라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한 이번 경선에서 당의 '친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규정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임기 초의 당내 여론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당무 개입 논란은 차치하고 여야 관계가 거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17 14:07:34
중국, '항미원조' 아닌 평화의 가치로 한국전쟁 기억해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국전쟁을 동족상잔 비극으로 본 유일한 작가, 루링(路翎)

애국과 혁명 중 혁명만을 걷어낸 '항미원조' 기억과 그 위험성 중국의 한국전쟁을 일컫는 '항미원조(抗美援朝)'는 2020년 시진핑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이정표"로 그 국가적 의미가 격상되었다. '항미원조'는 다시금 '항미, 국가수호'의 '위대한 승리'로 소환되었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지원군 정신은 '애국애당(愛國愛黨

한담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HK 연구교수

2023.03.17 09:38:06
아파트 단지는 대형 쇼핑센터만 생존시킨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혁신도시 상권 침체 극복과 자급자족 공간 구조 위해 필요한 것

지역 혁신도시의 공간 구조 최근 혁신도시 및 지방 신도시의 상가 공실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세대 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가 비율, 비싼 임대료로 인한 가게들의 입점 부진, 또는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기는 하다. 하지만 분명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다른 신도시에서

윤지환 한국외국어대 HK연구교수

2023.03.17 09:35:12
한 점 '부끄러움'도 내팽개친 김재원식 '메타 정치 비평'

[박세열 칼럼] 탈은폐의 폭력…이젠 '그런 척' 조차도 사치인가?

전광훈 :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넣겠다. (안돼요.)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십프로에요.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프로들이 더 난리요. 김기현 저거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맞아요)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원 :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광훈 : 불가능해요? 불

박세열 기자

2023.03.15 0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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