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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정상회담, 첫술에 배부르겠나…과거사 지적당할 것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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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정상회담, 첫술에 배부르겠나…과거사 지적당할 것 각오"

"외교에 친중·혐중이 어디있나, 판단 기준은 국익…북핵 일거에 비핵화? 비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지만,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대일·대중 외교 구상,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는 게 대체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들 중 일부,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고 지적을 당할 것도 각오했다"며 "비판받더라도 (한일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과거부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은 시정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려왔다"며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안보·기후·국민교류 등의 협력을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렸다"고 '투트랙'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다른 건 또 많이 얻은 게 있지 않나. 상호 간에 신뢰와 기대를 높였고 앞으로 사회문제, 기술협력이나 또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등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리가 한 일 중에 손해본 것은 없지 않느냐",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를 얻는 행위마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과거사 문제도 훨씬 더 전향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과거사,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협상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해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다"며 "안보실장이 별도로 접촉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길 하느라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미국으로 향한 점에 대해 "과거에는 언제나 미국을 먼저 갔다고 하던데, 꼭 관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실효성 있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낫나,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생각해서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친중 논란'에 대해 "내가 친중이라는 것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기본·근간은 한미동맹이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질서, 시스템을 함께 하는 쪽과의 연합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나. 절연 안하는 걸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저에 대해 친북·친러, 어쩌면 친공(친공산주의)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민국은 특정 몇몇 국가와만 외교를 해서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시아,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게(비핵화) 당장 일거에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란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는 비핵화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게 제 바람"이라며 "유턴하려면 일단 가다가 멈춰야지, 되돌아가려면 속도를 줄여야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인식은 지난 2018~19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 비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공식 담화에서 제가 위인이 되기 어렵겠다고 말한 것을 보고 '내가 위인이 되길 기대하나보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응수했다. 그는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큰 흐름 중에 돌출된 부분 정도"라며 "외교안보 정책에선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 부부장 성명을 보고 전혀 화가 나진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든 김여정 부부장이든 그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 그들 입장을 고려해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강력한 국방력·억제력을 기반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 경제 안정도 누리고 국민 불안도 줄이고 충돌 위험성도 줄이면 대한민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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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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