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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우려스럽지만 비슷한 법률 갖춘 국가 많아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안보 중심 국제질서에 빠르게 편승하는 중국
지난 7월 1일 중국의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과 '반간첩법'(反间谍法)이 실시됐다. 8월 1일부터는 반도체 핵심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가 시행됐다. 그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가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로만 본다면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인다. 다만 법률의 적용 대상이 내국인인뿐만 아니라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8.25 14:38:19
트럼프 네 번째 기소…머그샷 찍었다
조지아주에 선거결과 바꾸라고 압박한 혐의 받아…트럼프 "선거 개입"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네 번째 기소를 당하며 '머그샷'(Mug shot, 범죄 혐의자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본인의 네 번째 기소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방송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 30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해 구치소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체포
이재호 기자
2023.08.25 11:54:04
방향 어긋난 미국의 '디리스킹', 여기에 '베팅'한 윤석열 정부
[기고] 반도체 중국 견제? 진짜 문제는 희토류
<위험 구간>. 작년 이맘때 출간된 책이다. 향후 10년을 말한다. 저자인 미국 국제정치학자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는 책에서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주장하며 이 기간에 있을 미·중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의 국력은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고 불안한 중국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공세적으로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고자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8.25 08:33:01
日 시민 절반 "후쿠시마산 해산물 구입할 것"
日 교수 "후쿠시마산 해산물 어획량 증가할 것…여러 곳에 팔아야"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일본 시민 절반가량은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사겠다"는 의향을 보였다는 현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일본 현지 방송과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후쿠시마TV가 X(구 트위터)에서 "(핵 오염수) 방류 후 후쿠시마 생선을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사용자 1
이대희 기자
2023.08.24 23:01:10
사우디·이란 등 6개국 브릭스 가입…미 중심 '일극'에서 다극 질서로?
<알자지라> "'글로벌 사우스' 목소리 세계 의제 중심에 두는 '다극적' 세계 질서 재편" 평가
경제 5개국 협의체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6개국의 가입을 승인했다. 2010년 남아공 가입 이후 13년 동안 5개국으로 한정됐던 협의체가 외연을 확장하면서 세계 질서가 '다극적'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
2023.08.24 19:03:41
중국, 남중국해·대만 문제 거론한 한미일에 "엄중한 교섭 제기"
외교부 "한미일, 특정국 배제 아니"라고 했지만…한중관계 관리 어려워질 수도
한미일 정상이 회의를 갖고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을 언급하며 중국을 잠재적 위협 국가로 밝힌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에 어떻게 설명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중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며 "한·미·일 협력은
2023.08.22 15:41:00
미국 지지 받고 자신감 붙은 일본, 24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작
자국 어민 반대도 묵살하고 강행…미국 지지에 윤석열 대통령도 "IAEA 신뢰"
일본 정부가 주변국 및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인근 어업 활동과 국내 정치적 상황, 미국의 지지 등이 방류 시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처리수(오염수
2023.08.22 10:56:44
대만 수교 국가 과테말라 대선에서 친 중국 후보 당선
풀뿌리운동 아레발로 후보, 결선 투표 승리…선거 과정 혼란 잠재울지 주목
중남미의 대만 수교국인 과테말라에서 중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좌파 성향의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일(현지시각) 미국 방송 <CNN>과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과테말라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풀뿌리운동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가 58%를 득표, 36% 득표에 그친 국민통
2023.08.21 14:56:40
미국과 일본에 눌린 한국…오염수 결국 일본 뜻대로 방류될 듯
NHK "기시다, 되도록 빨리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일본이 이달 말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이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할 단계라며 원전을 시찰한다고 밝혔
2023.08.20 14:18:06
중국 비판한 한미일에 왕이 "역외세력이 냉전 정신 선동…평화 무너뜨리는 것 경계해야"
<신화통신>,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한일 안보 무시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한미일 3국 정상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역외 세력들이 냉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각) 왕이 부장이 중국에 방문한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가들은 역외세력이
2023.08.20 12: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