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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했다고 노동자에 9천만원 청구? 그래도 할수밖에 없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②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오동영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2023.09.01 05:29:03
젊어서 감형? 여성계, '성폭력 감형' 이균용에 "대법원장 안 돼"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가해자에겐 관대, 피해자에겐 엄정'

판사 재직 당시 여성폭력 가해자의 형량을 '가해자의 젊은 나이' 등을 이유로 감형해온 이력이 밝혀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성인권 퇴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성계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7개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이 후보자는 그간 여성폭력 사건 가해

한예섭 기자

2023.09.01 00:02:14
해군 검사 "국방부가 수사내용 싹 날릴 것 같다 … 무서운 일"

해군 군검사-해병대수사단 통화 녹취 공개…해군 군검사 '사단장 혐의' 확신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해군 군검사와 해병대수사단 사이 '사단장 혐의 법리검토'가 통화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사가 △'사단장의 혐의'를 확신하는 내용과 더불어 △국방부 '외압' 정황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예섭 기자

2023.08.31 20:57:20
육사동창회장 "백선엽은 친일 회개했지만, 홍범도는 공산 회개 안 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관련 주장…"박정희 시절에는 홍범도 장군 공산 이력 몰랐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 후 회개했지만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원이었음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흉상 이전을 주장했다. 육사 34기로 제49대 육사 교장을 지냈던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 박종선 총동창회장은 3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홍범도

이대희 기자

2023.08.31 17:58:50
철도노조, 9월 중순 파업 유력…"부산행 좌석 줄이지말고 KTX 투입"

철도노조 '64.4% 찬성' 파업 가결…"쪼개기 민영화 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의 첫 파업이 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지난 28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 1만9825명이 투표해 1만2768명(64.4%)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1일 열리

박정연 기자

2023.08.31 11:03:30
'건강검진의 나라' 한국, 안심할 일일까?

[서리풀 연구通] 건강검진 너머의 '건강 체계'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

한국은 건강검진의 나라다.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 각종 피검사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라도 있으면 곧장 전문의를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안심인가. 이처럼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노릇을 대신해 준다지만 정말로 안심이기만 한 것은 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8.31 10:27:41
산재 사망 줄었지만 '아파트 건설 산재' 오히려 증가…"공사 기일 압박이 영향"

고용노동부 발표…"120억~800억 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 늘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한 전체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빠른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박정연 기자

2023.08.30 20:14:56
10대 청소년도 외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923기후정의행진, 정부 향한 5대 요구 사항 발표

유래없는 폭염과 전염병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계 단체가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자"며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서 대정부 5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여 만든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조직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정부요구

박정연 기자

2023.08.30 18:17:29
손으로 피를 막는 2시간 동안 사망한 이도, 호출 환자도 다행히 없었다

[기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파업 ⑤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김동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

2023.08.30 13:59:45
김현숙 장관 묵은 잼버리 숙소, 애초 스웨덴 국왕 등 'VIP 전용'

이은주 "공원공단과 VIP 숙박 협약 … 조직위 관계자 사용은 예정 없었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묵었던 외부 숙소인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이 원래는 스웨덴 국왕 등 VIP 숙박용 장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과 조직위 간 협약에는 김 장관 등 조직위 관계자들의 숙소 사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

한예섭 기자

2023.08.30 1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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