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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낮추는데…비자발적 퇴사자 70% "실업급여 못 받아"

비정규직·저소득자일수록 못 받는 사례 다수…직장갑질119 "사회안전망 축소 안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과 단기간 노동자 실업급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측이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임의 조정하는 등 '실업급여 갑질'로 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27일 노동인권

박정연 기자

2023.08.27 15:46:07
'철근누락' 조사대상 LH 단지 2곳, 최대 45% '철근누락' 확인

공주월송 154개 기둥·아산탕정2 88개 기둥서 '철근누락'…부실시공 탓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규모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많게는 무량판 기둥의 45%가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H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연합뉴스

2023.08.27 15:43:37
공유형 숙박업소서 30·40대 남성 4명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유형 숙박시설에서 30~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26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경에 공유형 숙박시설 업주가 "남성 4명이 방안에 죽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숨진 이들은 전날 저녁부터 이 민박에 투숙했다. 해당 업주는 퇴실 시간이 지난 후 퇴실하지 않은 투숙객의 상태를 확인하기

박세열 기자

2023.08.26 19:18:17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던 '쿠팡 노동자'를 만나다

[기고] '왜 여기서 이런 일 하냐'는 질문에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답하기 ②

한국사회에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라고 답하면, 다른 직장을 찾기 전 잠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퇴직 후 용돈벌이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능력, 학벌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류센터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그저

이훈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2023.08.26 17:03:30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5만5천 해양생물 수를 유지하는 방법

[함께 사는 길] 베트남에서도 흰고래 '벨라'의 비극을 만들 셈인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5200t 규모의 수조에 벨루가(흰고래), 바다사자, 물범, 펭귄 등 650종 약 5만5000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수족관이다. 개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벨루가 폐사, 해양포유류 실내 전시 등 동물복지와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롯데그룹은 2023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최대 규모의

김영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

2023.08.26 05:32:26
"아이고" 탄식한 '신림 성폭행' 살인자, 범행 이유 묻자 "우발적이었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 뒤 사망케 한 최윤종 씨가 처음엔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최 씨를 구속 송치했다. 유치장에 입감 돼 있던 최 씨는 경찰서 정문을 나서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보고서는 "아이고"라고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기자들의 "왜 범행을 저질

허환주 기자

2023.08.26 05:27:38
지난해 SPL 끼임사고…검찰, SPC 허영인 회장 '혐의없음' 처분

검찰, SPL 법인·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동석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25일 중대재해처벌

박정연 기자

2023.08.25 19:26:49
홍범도, 김좌진 흉상 철거 소식에 광복회 "독립운동 폄훼하는 반헌법 행태"

광복회가 육균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독립운동 흔적지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환주 기자

2023.08.25 18:18:48
'서이초 교사 49재' 두고 교육부는 "불법", 교육청은 "추모"

전국 교사 8만 명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교육부는 "엄정 대응할 것"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초등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추모에 함께 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사건 직후인 지난 달 21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시작됐다

한예섭 기자

2023.08.25 17:01:16
검찰, 중대재해법 '대표이사' 불기소…"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인가"

시민단체 "검찰이 재벌 대기업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중대재해법 무력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해 경영자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게 만드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구체적으로 운동본부는 검찰이 '최고경영자(CE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박정연 기자

2023.08.25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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