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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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박근혜 정부, ‘노동 혐오’가 바탕화면"
[기고] 노동자의 파업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세상은 누군가의 노동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 심야의 편의점에서나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노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열차가 제시간에 오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주문한 택배가 도착하고 응급 환자를 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물과 가스가 언제든지 나오는 삶의 이면에는 다른 이들의 노동이 숨어 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돈 아끼려 사람을 죽였다. 월급이 올랐다!"
[기고 ] 박근혜 정부의 성과 연봉제,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선로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두 사람의 현장 감독이 있다. 물론 두 명의 기관사나 차량 정비원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한 사람은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1년에 열차를 대여섯 번 멈춰 세우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강심장이라 그럴 때마다 열차를 통과시킨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성과급으로 봉급이 더 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은 철도가 민영화된 영국 사우
민영화 사기극, 급행 열차가 '프리미엄 서비스'?
[기고] 철도 민자 산업 노골적으로 확대하는 국토부
스크린 도어라고 부르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 사업은 2004년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는 시설 투자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데 바로 민간 투자 사업이었다. 지옥철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이나 연이은 사망 사고를 내고 있는 스크린 도어 관련 사업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추락이나 자살 사
구의역 사고 원인은 노동자의 '기강 해이'?
[기고] 철도 안전을 바라보는 국토부의 구시대적 관성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철도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철도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7월 25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여수시 율촌역에서의 열차 탈선 사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등으로 철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철도 안전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박근혜, 컵라면 소비가 늘어나길 바라나?"
[기고] 구의역 사고의 진짜 원인과 대안
열아홉 꽃처럼 불타는 청춘이 사라졌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5월 28일 오후 5시 50분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구의역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에 도착했다. 고장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이라는 데드라인을 몇 분 남겨놓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청년은 얼른 수리를 마치고 공구 가방 안의 컵라면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싶었을
지하철이 덮칠 때, 그는 '레고 블록'이었다
[기고] 열차 유지·보수, 운영 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이유
지난 29일 토요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29세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강남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크린도어 정비 업체 노동자는 홀로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선로나 이와 관계된 시설물의 정비나 보수는 열차 운행이 모두 끝난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다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끈질긴 박근혜, 철도 민영화에 또 한걸음 더!
[기고] 국토부는 왜 철도 관제권을 회수하는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탁 관리하고 있던 철도 관제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를 신설해 철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관제 센터에서 항공기의 계기 비행 장치와 비슷한 KTX의 열차 자동 제어 장치가 원인도 모른 채 꺼졌다고
"열차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55> '진격의 거인' 철도를 회상하다
먼저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에 함께 탑승해주셨던 프레시안 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어쩌다 철도 이야기에 대한 연재를 시작해 2년 3개월을 넘게 달렸다.(☞관련 기사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 모아 보기) 이 연재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다. 2012년 겨울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프레시안 기자와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가벼운 반주가 몇
철도 민영화,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기고] 인천공항철도 지분 팔면 민영화 끝!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7일 '공공 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 방안'(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능 조정이라 이름 붙여 마치 불합리한 것을 재정립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췄지만, 그 내용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정부의 발표에 포함된 철도의 기능 조정 내용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오
자전거족이여, 도로를 점령하라!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54> 자동차를 몰아내자
자전거는 황제부터 꼬마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었다.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경호원들의 땀을 뻘뻘 흘리게 한 열혈 라이더이기도 했다. 차르 같은 전제군주에 대항한 사회주의자들도 자전거를 선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영국 버밍햄의 사회주의 단체 클라리온(Clarion)은 노동계급 회원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했다. 이 단체가 만든 클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