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박흥수

현실을 무시한 CCTV는 흉기다

[기고] 수십억 예산 투입된 운전실 CCTV, 철도 안전 보장할까

세계 2차 대전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D데이에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연합군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독일군의 전력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독일군의 광범위한 배우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작전이 시도됐다. 당시 공수부대는 수송기에서 낙하하는 강하병과 글라이더를 타고 넓은 마당에 착륙해 작전을 벌이는 글라이더 병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 철도민자사업 계속, 재벌에 혈세 바치려 하는가

[기고] 중단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토부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선 아이히만을 보고 전혀 다른 악을 보았다. 악을 일상적으로 범했던 악한이 아닌, 소명으로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의 모습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가스실로 인도하는 일일지라도 아이히만에게는 주어진 일을 마땅히 처리하는 행정 관료로서의 일일 뿐이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지금이 철도 민영화 되돌릴 골든타임이다

[기고] 시간 끌수록 문제는 고착화된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앞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문제, 검찰 개혁, 방송 개혁, 교육 개혁, 재벌 개혁, 부동산 문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철도 개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로 비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철도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 민영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기고] 철도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시점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동안 한국철도가 갖고 있던 문제는 운영기관의 독점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의 철도 정책 독점이 문제였다.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 모든 철도운영 국가가 직면해야 했던 철도적자 문제를 운영기관의 비효율 문제로 규정하고 철도공사와 그 임직원들을 부실의 주체로 몰아세웠다. 이 바탕에는 국토부의 공적체제에 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경쟁 체제의 기가막힌 실체

[기고] SRT 사장 인터뷰가 보여준 언론의 민낯

100미터 육상 트랙 출발선에 가벼운 런닝복과 전용 운동화를 신은 선수가 서있다. 이 선수는 경쟁 선수가 출발선에 서자 전력 질주해 압도적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 했다. 기다리던 기자는 선수에게 다가가 승리의 비결을 묻고 기자와 선수는 하나가 되어 뒤쳐진 선수를 비웃는다. 그런데 뒤 떨어져 달려오는 선수의 모습이 이상하다. 수 십 킬로그램이 나갈 만한 배낭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일본의 천만원짜리 기차표, 우리의 장밋빛 미래인가?

[기고] <중앙>의 왜곡된 '민영화 신화'…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지난 15일 중앙에 도쿄 특파원 발 일본 철도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일본철도 독점해체 30년, 연 2조엔 적자에서 1조엔 흑자로 돌아섰다'는 기사였다. 기자의 이름을 딴 '제대로 읽는 재팬'이란 코너였다. 아쉽지만 코너 제목처럼 일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 철도의 기본적인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기사로 보여 일본 철도에 대해 몇 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 민영화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기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법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권력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 입법자들의 사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고스란히 법률에 담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사회의 관치우선주의, 졸속적 갈등 봉합, 반시민성, 시장우선주의로 점철된 나쁜 법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근대사회는 법치를 전제로 한다. 만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충돌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예상대로 '민영화 적폐' 수서발KTX에 '관피아' 낙하산이 투하됐다

[기고] 차기 정부, '민영화 적폐' 수서발KTX' 다시 통합 해야

한국철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철도는 효율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비효율 속에서 적자를 양산하는 철도에 대한 개혁이 철도 정책의 모든 것이었다. 비효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적자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의도적으로 무시됐다. 악의 근원은 국영 독점체제였고 철도공사가 출범한 이후는 독점체제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는 '2층열차' 도입 막을 이유 없다

[기고] 열차 객차로 본 정치 경제학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고속철도 운행 편수는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고속철도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은 체감할 수 없다. 상당수 고속열차는 입석 승객을 태운 채 운행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SRT(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가 서울과 경기의 동부권 고속열차 이용 승객을 분담했음에도 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朴 정부, 탄핵 정국에 철도 민영화 카드 또 꺼냈다

[기고] 국토부발 한국 철도 잔혹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12월 19일 저녁, 나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들렀다가 서울로 향하는 6번국도 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휴일 저녁 꽉 막힌 국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동안 대선 출구 조사 결과 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6시가 되었다. 라디오에서 6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리고 뉴스 아나운서가 흥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