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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MB정권 5년, 철도 민영화 대재앙의 역사

[기고] 2015년은 철도산업 민영화의 원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모든 궤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기간망 철도를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하고 공공철도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봄,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수서발 KTX 민영화가 전 시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자 선정을 미루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국토부가 추진한 것이 철도공사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MB 정부, 결국 철도 민영화 물꼬 트고 가나?

[기고] 국토부, 역시설·차량기지 환수 추진…이제 팔기만 남았다?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코앞에 다가왔다. 모든 정치적 이슈가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를 노리고 이 정권의 마지막 꼼수가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 기수는 이명박 정권 아래 최고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국토해양부다. 토건왕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4대강을 콘크리트로 뒤덮는데 성공한 국토부는 이제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기 위한 거대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민영화하면 1만5000원 할인? 이변 없인 불가능!"

[기고] KTX값이 비행기값과 비슷하다고 속이는 국토부

KTX 민영화 문제가 안개에 싸였다. 지난 9일 일간지에 "KTX 민영화 여론 역풍에 멈춰 설 듯"이란 보도가 나가자마자 국토해양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민영화 추진 중단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민영화된 KTX를 개통해야 한다며 연초부터 민간 사업자 선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국토부의 발걸음이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제 공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민영화가 효율적? 신분당선 기본요금 1750원!

[기고] 지하철 동일요금체계 깨는 민영화

지하철 9호선이 발화시킨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는 껍질을 벗기면 벗길 때마다 그 참혹한 실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고통 없이 서서히 몸을 갉아먹는 암세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사회 전반에 탐욕의 블랙홀이 뚫려 버렸다. 권력과 의회와 자본이 하나가 되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서민 주머니 털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아무 탈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9호선 요금 논란, 토건금융권력과 시민권력과의 싸움"

[기고] "지하철 9호선이 적자?…투자자는 배당수익 4배 챙겨"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이것이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하철 9호선 사태로 주목 받게 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법' 모태이다.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1995년 한국 최초의 민자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이른바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프로젝트"였고 이에 따라 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강남 공화국' 실체를 보고도 부자정당에 투표?

[기고] 전국 서민과 강북 시민이 부자정당을 외면해야하는 이유

불과 1년 전만 해도 무상급식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선언하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입만 열면 복지를 말하고 있다. 임박한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기세다. 만약 각 당의 공약대로 복지 정책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쯤은 할 수 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민영화 모델이 궁금한가? 지하철 9호선을 보라!

[기고] MB 정권 공기업 선진화의 맨얼굴, 9호선 요금 인상

지난해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KTX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12년 상반기 안에 업체설명회와 희망기업 신청접수, 심사를 거쳐 사업체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천명했다. 말이 업무보고지 이미 정권의 하명을 받은 국토부가 민영화 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자리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민영화, 시작부터 재벌에 5조 원 특혜

[기고] 부채 떠안은 철도공사, 수익 챙기는 자본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KTX 민영화에 급제동이 걸렸다. 시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여론을 펼쳤고, 제1야당은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발족했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야권도 반발했다. 급기야는 여당인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KTX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MB 정권의 마지막 먹튀, 고속철도 민영화

[기고] 요금인상·적자노선 폐지…민간자본만 배불러

정권이 바빠졌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속전속결이다. 수십 년이 걸린다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라.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공항을 효율화하겠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마지막 대형 카드는 지금 고속철도 민영화로 귀결되고 있다. 돈 되는 것만 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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