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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철피아' 놀이터 된 SR...KTX 쪼개기 5년의 민낯

[기고] 철도경쟁체제 도입 5년,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2월, 수 천 명의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을 둘러쌌다.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를 반대해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원들이 건물 안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철도노조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해머를 든 경찰들이 출입문 대형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 생중계 됐다. 출범 첫 해 박근혜 정권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엄정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당장이라도 서울발 기차가 12시간만에 중국 도착한다

[기고] 철도로 남북 사업은 거미줄처럼 넓혀 갈 것이다

한반도발 세기적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렸던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 번영의 새 길이 열리려 하고 있다. 이 같은 도약의 시기에 중요한 물리적 장치로 철도가 부상하는 것은 필연이다. 침략과 수탈의 도구였던 한국철도가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여는 철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 두 줄 강철 선로는 남과 북을 단단히 이어 평화와 공존의 기운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서울발 베이징행 기차표는 과연 얼마일까?

[기고] 남북 소통의 물리적 장치로 철도 활용해야

프랑스 파리 동역 승강장에서는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다.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TGV)와 독일의 고속열차 이체(ICE)가 나란히 서 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상할 게 없는 모습이지만 대륙으로 연결된 육로가 닫힌 채 70여년을 보낸 한국 여행자 입장에서는 낯선 풍경이다. 파리 동역의 이체(ICE)는 독일을 떠나 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도착한 국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평택-오송 고속철을 지하로? 건설사만 배불린다

[기고] 국가기반시설이기에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 말기였다. 선로용량이 한계에 다다라 서울 동남부 수서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노선을 건설하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한 고속열차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고속철도 노선에서 분기한 고작 60여 킬로미터의 신선을 빌미로 철도민영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명분은 한국철도공사의 비효율이었다. 비효율의 원인은 독점에서 발생했고 대안은 경쟁체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조선>,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

[기고] 조선일보 김민철 사회정책부장이 알아야할 철도의 눈물

오영식 코레일 신임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철도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의 악의적 공격이 예상대로 시작됐다. 조선의 김민철 사회정책부장은 오영식 사장에게 보내는 충고의 형식을 빌려 신임 사장의 철도 개혁 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철도에 대해 아는 척 하면서 휘두르는 펜은 칼이 되고 있다. 김민철 사회정책부장은 한국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북한 선수단이 평창행 KTX 타는 걸 상상한다

[기고] 차가운 철이 남북 연결의 평화 도구로 쓰인다면?

끊겼던 남북직통 전화가 연결됐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순간 적으로 빛이 보일 때가 있다. 어둠을 걷어 내려면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악화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강대강 대치 국면을 가속화 시켰다. 남북, 북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지난 세월 국토부가 만들어놓은 한심한 '철도 쪼개기'

[기고] 철도 개혁,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유럽 철도차량 제작사의 양대 산맥인 알스톰과 지멘스가 합병을 선언했다. 세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 4위의 알스톰과 6위의 지멘스는 합병을 통해 단숨에 세계 2위 업체로 뛰어오르게 됐다. BBC는 9월 26일, “유럽철도 챔피언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알스톰과 지멘스는 유럽철도차량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알스톰은 중동,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현실을 무시한 CCTV는 흉기다

[기고] 수십억 예산 투입된 운전실 CCTV, 철도 안전 보장할까

세계 2차 대전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D데이에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연합군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독일군의 전력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독일군의 광범위한 배우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작전이 시도됐다. 당시 공수부대는 수송기에서 낙하하는 강하병과 글라이더를 타고 넓은 마당에 착륙해 작전을 벌이는 글라이더 병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 철도민자사업 계속, 재벌에 혈세 바치려 하는가

[기고] 중단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토부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선 아이히만을 보고 전혀 다른 악을 보았다. 악을 일상적으로 범했던 악한이 아닌, 소명으로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의 모습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가스실로 인도하는 일일지라도 아이히만에게는 주어진 일을 마땅히 처리하는 행정 관료로서의 일일 뿐이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지금이 철도 민영화 되돌릴 골든타임이다

[기고] 시간 끌수록 문제는 고착화된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앞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문제, 검찰 개혁, 방송 개혁, 교육 개혁, 재벌 개혁, 부동산 문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철도 개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로 비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철도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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