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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최신글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한미FTA 뜯어보기 111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5)] 투자자 보호장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협상방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추진하거나 성사시킨 각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자본의 공세', 국제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다

[한미FTA 뜯어보기 110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4)] 투자협정

특정 국가가 '익명의 모든 외국 투자자들'에게 '모든 투자'와 관련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의 중재심판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일괄적인 계약 같은 것은 없을까? 있다.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아, 이래서 국가가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됐구나"

[한미FTA 뜯어보기 108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3)] 현대판 상인법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실로 특이한 1990년대 이후의 신 발명품이다. 이 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국제 중재재판 제도, 상인법(lex mercatoria, law merchant), 투자보호 협정 등은 물론 그 전부터 있던 것이며 어떤 것은 멀리 고대 이집트와 페니키아 상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한미FTA 뜯어보기 107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2)] 노바TV

2003년 3월에 CME와 체코 정부 간 소송의 스톡홀름 중재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스톡홀름 중재법정은 CME가 체코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따라서 체코 정부는 3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체코 국내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20년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을 살펴보니…

[한미FTA 뜯어보기 106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 '새장 속의 새'

노무현 정부는 기어코 2007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8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시켰다. 2년 뒤인 2010년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은 한국의 서울방송을 접수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한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상당한 위력을 가진 한류 대중문화의 발원지인 한국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한미 FTA, 무지와 오만과 독선의 버무림"

[한미FTA 뜯어보기 87:서평] 우석훈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300쪽도 채 되지 않는 책이 어떻게 이렇게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한미 FTA가 가진 심각성 때문이요, 둘째는 저자가 그 주제의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관련 쟁점들을 기술적 디테일과 사상적 조감이라는 풍부한 원근법으로 그려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우둔한 정부가 준비도 없이 나선 꼴"

[한미FTA 뜯어보기 33] 美자본에 '국민경제' 넘기려나 (2)

먼저 산업정책을 회복하라. 이제 이글의 서두에서 보았던, 현재 FTA 논의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가고 있는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FTA 반대론은 곧바로 '쇄국론'이 되는가? 이미 쿠바, 북한, 미얀마 등의 경우에서 보았듯, 현실적으로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업그레이드' 주장은 '산업정책 포기론'일 뿐

[한미FTA 뜯어보기 32] 美자본에 '국민경제' 넘기려나 (1)

FTA 논의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GDP를 소숫점 두 자리까지 들먹이며 호기롭게 한미 FTA를 외쳤던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보고서들은 지금 데이터와 계산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결과 수치에 있어서까지 끝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러자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정당성 위기' 직면한 노무현 정부"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7> 파병의 성격과 대가를 제시해야

김선일 씨 피살 이후 현재 한국의 국가가 처한 상황은 '정당성 위기'이다. "주권자가 전쟁에 출전할 것을 명할 경우, 본인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안다면 뇌물을 써서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국외로 도망쳐도 무방할 것이다." 하물며 주권자가 아닌 정부 여당의 독단으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국민의 분노는 무장세력 아닌 정부를 향해 있다"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6> 국회, '파병 연기안'이라도 제출해야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불상사가 터지고 이전의 미국인들의 경우처럼 그 광경이 전세계에 보여지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 나아가, 한국의 국민들은 100% 안전한가. 스페인의 끔찍한 전례는 절대 없을 것인가. 그런 악몽이 현실화될 경우, 그 때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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