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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최신글

'물 비즈니스'로 '물 부족' 해결하겠다?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깨끗한 물이 석유보다 귀하다"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물'이다. 지표면에 얹혀 있는 H2O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을리는 없다. 문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 나아가 경작에 쓸 수 있는 관개용수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 이래 급격하게 진행된 농업 분야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밥&돈·11]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묶되 하수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밥&돈·11] 정부, '물산업' 육성 계획 발표

'물' 사유화, 경제 관료들의 전횡 정부가 본격적인 '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단위로 운영하고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몽양 60주기 기념식', 그곳에 '몽양'은 없었다"

[관점] 2007년 오늘, '여운형'을 되살린다는 것은...

몽양 노선은 중도가 아니다 몽양(夢陽) 여운형은 1947년 7월 19일 암살자의 흉탄에 비명을 달리하였다. 일제 패망 직후부터 좌익과 우익으로부터 10차례를 넘는 테러를 당하면서도 좌우익과 남북을 모두 포괄하는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분투하던 몽양이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일터엔 어떤 변화가?

[밥&돈·7]'주가'에만 관심, '산업'에는 무관심

한국도 드디어 '지주회사의 시대'에 다가선 듯 하다. 올해에만 들어서 SK, 두산, 금호, CJ, 한진 중공업, 동양 등의 재벌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김승연 사태'로 동티가 나기 전의 한화 역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내버려두라"면서 "해야 한다"는 모순

[밥&돈·2] '밥과 돈의 현실주의'로 '냅둬' 철학 극복해야

"경제가 잘 굴러가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시장의 행위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따라서 최상의 경제 정책은 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지난 200년 간 경제학자들은 이런 '자유방임주의' 경제원칙에 근거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으로부터 추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돈으로 대한민국 주권 지킨다"는 기상천외한 논리

[FTA 현미경&망원경(2)] 투자자-국가 소송제, 6개의 더블토크(下)

"홍 아무개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인격자이다"라는 말을 있다고 하자. 이는 그가 인격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곧 이어질 말들, 가령 "그런데 술 먹으면 개가 되고, 밥상 앞에서 돼지가 되고, 이불 덮으면 곰이 된다"는 말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애매하다. 한 치의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미국 요구 수용해 놓고, 한국 요구 관철한 것처럼"

[한미FTA 뜯어보기 443 : FTA 현미경&망원경(1)] 투자자-국가 소송제, 6개의 더블토크(上)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타결됐다.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과 방송사는 앞 다퉈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극찬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미 FTA를 한국 사회로 끌어들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웅'이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다른 한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신자유주의 경제학', 설 땅을 잃다

[화제의 책] 장하준의 <국가의 역할>과 '경제적 현실주의'

장하준 교수는 사상, 이론, 정책의 세 측면 모두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 정면으로 맞서 씨름하면서 (1) 그 사상적 기초와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거나 그릇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2) 그것이 주장하는 숱한 이론들이 얼마나 실증적 기초가 박약하거나 현실적 사례에 의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우리 경제사회 업그레이드를 왜 저들에게…

[한미FTA 뜯어보기 122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6,끝)] 대안 만들기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면' 속에는 외국 투자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업그레이드'시켜달라고 일임하는 대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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