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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최신글

[기고] "공무원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존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위험성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를 빗댄 '국파관료재(國破官僚在)라는 말이 있다.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에서 따오 ㄴ말로 나라는 망해도 관료는 그대로'라는 일종의 비아냥이다. 우리도 시민이 주인 되는 공화국이 아닌 관료공화국을 만들 셈인가? 감사원은 지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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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미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평]'포스트 아메리칸 월드'로 살펴본 미국의 성찰과 한계

1. "세계인들이 새로운 미래를 다시 창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 내겐 오마르라는 이름의 아홉 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이 나라에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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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공한 '미국 민주당'이 실패한 '한국 민주당'에게

8권의 책으로 본 美민주당의 대선전략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Every exit is an entry somewhere.)"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포드(Tom Stoppard)의 말이다. 도대체 지난 8년간 미국 민주당은 어떤 반성과정을 거쳤을까? 무엇을 반성했을까? 넋 놓고 '초인'만을 기다렸을까? 부시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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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집권, 한미FTA 재협상은 '현실'

중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표 던졌던 오바마

1. 오바마 행정부 버락 오바마 미국 제44대 대통령 당선자는 연방상원 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5년, 도미니카/니카라과 등과 체결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백악관이 너무 무심하다는 것에 항의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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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은 '현실'이다"

[기고] '선비준 압박론'의 허구성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할 경우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당장 살아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일방적인 비준만으론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러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압박을 받는다고? 미국의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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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와 미국 '보수'는 왜 다를까?

[기고]미공화당과 한나라당의 대조적 표결장면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한나라당과 미 공화당의 시각차 9월 29일과 10월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이 있었다. 9월 29일 표결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부결되었다. 반대가 228표였는데, 여당격인 공화당에서는 2/3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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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대한 MB 제안, 신중하게 좀 하라"

[기고] 무엇을 위한 새 국제기구인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 <매일경제>가 지난 15일 주최한 제9회 세계지식포럼의 축사에서였다. 무엇을 위한 국제기구일까? 연설만으로는 분명치 않다. 이 글의 한계도 바로 그 점에 있을 것이다. 지금 현시점에서 새로운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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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의 양심' 폴 크루그먼

[기고] '재앙의 예언자'에게 주어진 노벨 경제학상의 의미

1. 실천하는 진보주의자로서의 폴 크루그먼 크루그먼은 경제학자로서는 신케인즈주의자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다. 그의 블로그 명칭도 '진보주의자의 양심(conscience of a liberal)'이다. 지난 6월 번역되어 출간된 최근 저서 「미래를 말하다」의 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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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종교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1. 종교적 근본주의와 정치적 근본주의의 만남 "종교적 보수주의자와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서로 합세하여 종교와 정치가 서로 결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까지 높이 평가받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실종되고 말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지미 카터,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두란노.) 불교의 전래로 신라 때 이차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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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답하라!"

[화제의 책]부동산 신화는 없다

1. 강만수 장관의 뒤죽박죽 부동산 세금관 "요지의 땅 몇백 평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손대대로 걱정 없이 잘 사는데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변변한 집 한 채 마련 못하는 실정이다. (중략) 올해도 땅값이 오른다는 우울한 뉴스에다 대낮에 골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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