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中공습 제주 영주권 대상자 1000명 돌파
[언론 네트워크] 제주도민 절반 이상,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폐지해야
투자금액 1조원 넘지만 부작용도 속출…제도개선에 도민들은 "폐지"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4년만에 거주권(F-2 비자)을 얻은 외국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 이르면 올해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영주권(F-5)을 얻는 첫 외국인이 탄생한다.8일 제주도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국내거주 자격을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자폐아 어머니의 눈물 "하소연도 못하는 아들을…"
[언론네트워크] 장애인폭행 철저한 수사, 복지시설 사과 촉구…"끝까지 진실 밝힐 것"
경찰이 수사중인 제주도내 모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해당 시설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시설과 제주도의 합당한 조치를 주문했다.기자회견장에는 피해 장애인의 어머니인 이소녀씨(46)가 직접 참석해
쇠사슬 투쟁 강동균 집행유예 '지쳐가는 강정'
[언론네트워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해군기지 소송비용만 3억 넘어
마을의 평화를 외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부르짖던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주민들을 향한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강 회장은 2013년 5월
중국인 무차별 제주 땅 매입 제동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언론네트워크]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외국인 땅 여의도 5배 '육박'
외국인이 제주도내 일정 규모의 땅을 매매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도지사가 매해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하고 허가가 필요
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들 "우린 하청 노동자"
[언론네트워크] 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 조교사협회 성실교섭 촉구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제주지부(비상대책위원장 강태종)는 2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조교사협회의 성실한 교섭 등을 촉구했다.마필관리사는 조교사와 기수 또는 교관을 보조해 경주용 또는 승마용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직종이다. 제주에서는 100여 명이 마필관리사 노조에 가입돼 있다.노조는 "국내 평균 산재율은
카지노 건전화? 제주도의 또 다른 도박
[언론네트워크] 조례안 실효성 논란…법률적 제재 근거 미비도 한계
카지노로 제주가 시끄럽다. 적자에 허덕이던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체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 중심에는 세계 카지노의 큰손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있다. 그 틈에 중국 자본까지 카지노 업계를 넘보고 있다. 고객을 잡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 탈세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대상에 카지
부하 여직원 흉기 위협, 전 제주 경찰관 석방
[언론네트워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집착 의한 사건인점 참작"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석방됐다.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씨(5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씨는 자신의 차 등에서 여직원 K씨(38)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만나주
정의당 "제주도, 중국인 운전 허용 철회해야"
[언론네트워크] "한글 교통표지판 식별 힘든 중국인 운전 위험"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19일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정의당은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대비 차량보유율이 가장 높은 제주는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렌터카 교
'무늬만 경찰'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권한 부여
[언론네트워크] 즉결심판권도 부여…자치경찰제 확대 디딤돌 될까
전국 최초인 제주 자치경찰이 창설 8년 만인 내년부터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서울청사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 중 자치경찰 제도개선은 '음주측정과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와 '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삭감해야"
[언론네트워크] 시민단체들, 국회 앞 기자회견…예산삭감 7대 이유 제시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해군기지 새해 예산 2980억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군사기지범대위와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회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국가 예산안에 포함된 해군기지 예산 삭감의 7대 이유를 밝혔다.7대 이유는 △2014년 예산 부대조건 위반,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토, △군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