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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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못하는데 종이컵은 '가능'?
일회용컵, 플라스틱은 안되지만 종이는 규제대상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을 들렀다가 음수대 컵 사용대에 일회용 종이컵이 비치 돼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정부가 일회용컵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도록 비치해 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다수의 사람들이 A씨처럼 일회용컵의 경우모두 규제 대상이라고알고 있지만 일회용컵 중 종이컵은 단속대상
이숙종 기자(=세종)
[2019 국감] 권익위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 있다"
"조 장관 이해충돌 발생 시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 바람직"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권익위 기존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묻는 질문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
[2019 국감] 보훈처장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군인 전상 처리"
여야, 하재헌 중사 '공상' 재심의 두고 보훈처 질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관련,'공상'판정을 내렸다가 '전상'으로 재심의 된 것을 두고 여야의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남구갑)은 "작전 중 북이 매설한 지뢰로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전상으로 처리해
[2019국감]복지 포퓰리즘?사회복지예산 지난 정부서 대부분 신설
홍남기 부총리 "한국과 베네수엘라 수평적 비교는 안 돼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퍼주기식'이라는 야당 주장은 내로남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야당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현금살포 복지'라며 '복지포퓰리즘 방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법정 의무지출 신설 예산 9개 사
행안위 국감서 여·야의원 "세종시 재난 안전 대책 세워야"
<2018 국감> 소병훈 의원 "화재발생 건수 높아… 안전 강화 절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재난 안전 강화와 이에따른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세종시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사건에 대한 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는 지난해 인구 1만명당 화
권성동 의원 "공공기관이 형편없고 질 낮은 일자리 만들어"
<2018국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다"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확대방안에 대해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부분이 지속 가능성 없는 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것처럼 정부가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에서도 분식의 형태이다. 공공기관이 풀뽑기,
윤후덕 의원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에 포함시켜야"
<2018 국감>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의 10개 업종 중 암호화폐거래소만 제외
정부가 주점업 및 사행성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기업 확인대상서 제외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5개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거래소는 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 시장을만들고 있고 고용분야도
부산지방국세청, "심재철 의원 국감질타…사실과 달라"
"용역선정은 조달청 입찰이기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부산지방국세청 청소용역 경쟁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 한 것과 관련해 부산청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15일 부산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의원이 제기했던 "최근 4년간 2년씩 두 업체가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됐는데 두
막대한 예산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위탁기관 다수 평가 '미달'
<2018 국감> 이상돈 의원 "민간위탁기관 지원금은 늘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전문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 감사에서 "2017년도 취성패 민간위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의 민간업체 중 60%
고용노동부 직원 비위행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2018 국감> 전현희 의원 "5년간 124건 적발,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
고용노동부가 해당 임직원들이 성매매나 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직원 비위적발에 대부분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