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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여·야의원 "세종시 재난 안전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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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여·야의원 "세종시 재난 안전 대책 세워야"

<2018 국감> 소병훈 의원 "화재발생 건수 높아… 안전 강화 절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재난 안전 강화와 이에따른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세종시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사건에 대한 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22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김규철기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는 지난해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가 8개 특별, 광역, 자치시 중에서 가장 많은 11.28건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에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개중 1개는 가연성 외장재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종시는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 실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부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조사에 따르면 2354동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중 절반이 넘는 1188동(50.5%)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라며 "조사가 진행중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제주 등 6개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가 가연성 외장재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향후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돼 시행되면 6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벽체에 외단열제 및 마감재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건축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현재로선 허용된 규정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안전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발생 후 대처와 안내 등의 헛점도 지적됐다.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발생한 세종시 화재와 관련 "화재 당시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지역 기지국 반경 내에 속해 있는 모든 휴대폰이 수신이 가능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송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난 안전서비스를 신청한 세종시 인구 31만여 명의 약 2%도 안 되는 5201여 명에게만 재난 안전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상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자를 받은 수신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주 부의장은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 3811명(74%)이 공무원, 시의원, 이·통장 등이었고 일반 시민중에서 문자를 받은 건 세종시 인구의 0.4%인 1277명(23%)에 불과했다"며 "일부 특정인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시장이 무관심한 것이다.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시 출범이래 최대 규모 화재였던 만큼 지역 내 모든 휴대폰 사용자가 수신이 가능한 긴급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지 않은 것은 상황판단에 문제로 보인다"며 "재난 알림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소수만 수신 가능한 재난안전문자에 대해 가입자 확대 방안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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