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위탁기관 다수 평가 '미달'

<2018 국감> 이상돈 의원 "민간위탁기관 지원금은 늘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전문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 감사에서 "2017년도 취성패 민간위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의 민간업체 중 60%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라며 "질적 평가를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성패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만 18~69세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이며 제2유형은 중장년층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35~69세를, 제3유형은 청년취업성공패키지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대상이다. 모두 국비지원이며 참여기간동안은 참여수당과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취성패를 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약 1400억규모다. 참여수당과 운영비 까지 함하면 44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취성패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상위 5% 위탁기관 중 대부분이 고용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수령한 상위 30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C등급을,또 5개 기관은 D등급 이하로 평가됐다. 심지어 가장 많은 지원금(약 9억원)을 받은 기관도 C등급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증가했지만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위탁기관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97개가 증가한 731개 였지만 취업률은 6개 노동지청 평균 70.2%에서 68.3%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5단계(A·B·C·D·E)이던 위탁기관의 등급을 4단계(A·B·C·D)로 조정하고 상위에 해당하는 A·B등급의 비율을 현행 35%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것. 이에따라 지난해 D나 E 등급을 받은 업체가 내년에는 B·C·D의 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예산은 증가해도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서 평가기준의 완화는 적절치 못하다"며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취성패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