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프레시안(이숙종)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퍼주기식'이라는 야당 주장은 내로남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야당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현금살포 복지'라며 '복지포퓰리즘 방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법정 의무지출 신설 예산 9개 사업 중 7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 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 된 복지 예산은 2018년 아동수당 예산과 2021년 전학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있다"며 "아동수당의 경우 OECD 국가 중 미국과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야당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회복지예산 법정지출 항목의 대거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 남발'이라며 국가 채무한도를 GDP 대비 40%로 명기하고 '복지포퓰리즘' 방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예산 규모는 OECD 국가 중 에서도 최하위에 있고 OECD국가 평균인 20.1%의 절반수준인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정책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야당은 내로남불식도 모자라 한국을 베네수엘라에 비교한다"며 "고유가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빈민층에 무상 교육·의료·주택 공급에 사용한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따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치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경제 구조를 가졌다"며 "제조업을 비롯해 타 산업에 대한 육성없이 석유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됐고, 석유가격이 하락 등으로 국내 총생산이 급감하게 된 것이 주요 파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국과 베네수엘라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며 "두 나라는 재정여건과 산업구조, 복지제도가 전혀 다른데 이를 스스로 경제 위기적 요인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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