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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최신글

국가의 약화, 혹은 새로운 지배구조?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5> 세계화 vs. 국민국가

1992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소련과 동유럽 등 기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가 영원히 약속된 번영의 땅을 열어줄 것이라고 장담했다.(Fukuyama, 1992) 그의 주장은 시장의 한계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자본주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성장 vs 분배? 그리고 세계화의 효과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4> 세계화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오해 혹은 무지, 소득분배 vs 경제성장**높은 성장과 균등한 분배, 이 둘은 경제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언제나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일 것이다. 물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달려 있고 각국이 처한 역사와 제도 그리고 정치적 역관계에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세계화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3> 여전히 갈라진 세계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화는 과연 부국과 빈국,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확대하여 세계를 더욱 갈라지도록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빈곤층과 후진국의 성장을 도와서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가? 보다 최근에는 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이 각국간 그리고 각국내 모두를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소득격차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2> 세계화의 두 얼굴

개도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역설하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세계화가 후진국의 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빈곤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쵸수도프스키가 잘 보여주었듯 IMF의 개방정책은 아프리카의 기아문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세계화와 또다른 불만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1> 세계화와 개도국의 노동자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악영향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큰 걱정을 해 왔고 때로는 심각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도국의 노동자에게는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언뜻 생각해볼 때 어떻든 세계화가 개도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세계화와 그 불만들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0> 세계화와 선진국의 노동자

지금까지는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인 논쟁들을 살펴보았다. 개방의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이득만을 역설하기 때문에, 어쩌면 막대를 반대로 구부리는 심정이었는지도 모르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무엇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나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9> 제도, 지리, 혹은 개방

보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무역개방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인(deep determinants)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량분석과 논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세계화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이지만 경제개방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다시 실증연구, 경험적 증거를 찾아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8>

결국 세계은행의 연구나 주장도 들여다보면 썩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다. 하긴 국제기구들끼리도 입장이 틀려서 IMF가 언제나 가장 오른쪽인 반면 UN 등의 연구는 주류경제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당장 IMF나 세계은행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국제무역의 축복?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7>

이제 자본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 즉 국제무역에 대해 생각해보자. 국제무역의 효과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수출이 없었다면 한국경제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요즘에는 그나마 경제를 버티게 하는 것이 오직 수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자본자유화, 식지 않는 감자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6>

각고의 노력과 점입가경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계량연구란 것이 원래 딱히 뚜렷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아이켄그린 등 많은 이가 지적하듯 거시적 데이터에 기초한 자본자유화에 관한 계량연구는 변수의 내생성이나 중요한 변수의 생략 등 모델 자체의 문제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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