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소득격차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2> 세계화의 두 얼굴

개도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역설하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세계화가 후진국의 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빈곤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쵸수도프스키가 잘 보여주었듯 IMF의 개방정책은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때로는 심화시키기도 했고 구조조정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빈민들은 더 가난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세계화론자들은 이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거리에 나선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은행과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주류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세계화는 개도국의 빈곤을 해결해주고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역설한다. 자유주의와 시장 만세를 주장하는 첨병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2003년 펴낸 노버그 등의 “세계자본주의를 옹호하며(In Defense of Global Capitalism)”라는 책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책은 온갖 지표들을 보여주며 전세계의 빈곤, 건강 문제 등이 향상되고 있고 이는 세계화와 경제적 자유의 향상과 함께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때로는 똑같은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부딪치기도 하며, 이는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세계화 대 세계화 만세. 밀라노빅이 지적하듯 세계화는 이렇게 ‘두 얼굴(two faces)’로 비춰지고 있는 듯 하다.(Milanovic, 2002; Aisbett, 2003).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세계화와 빈곤**

세계화를 지지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무역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개도국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는 당연히 빈곤의 완화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주류가 된 세계은행 연구의 핵심적인 결론이었다.(Dollar and Kraay, 2002; Sala-i-Martin, 2003)

예를 들어 달러와 크라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평균소득의 증가는 거의 일대일로 하위 1/5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성장이 촉진되면 빈곤도 완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무역개방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 연구의 첫 번째 결론의 문제점들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많은 비판가들은 성장과 빈곤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개별 국가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각국의 소득분배의 변화에 따라 평균소득과 빈곤층 소득의 변화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Nye et al., 2002) 게다가 일대일로 변화한다고 해도 부유층의 소득증가가 절대적으로는 훨씬 클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 등의 연구들은 빈곤을 하루 1 달러 혹은 2 달러 등 절대적인 빈곤선(absolute poverty line)에 기초해서 정의하고 빈곤선 이하의 전세계 인구변화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World Bank, 2000) 그러나 절대적 빈곤선은 기준 시점의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높여가는 것이며, 현실에서 정작 중요한 소득의 격차나 분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그렇듯 절대적 빈곤선은 너무 낮게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설정되기 십상이며, 일인당 GDP 중간값(median)의 1/2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면 빈곤의 현실은 사뭇 높아지기도 한다. 세계은행 연구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고려 없이 자의적이고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많은 조사들은 상세하지 않으며, 실제생활비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환율을 사용하여 빈곤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도 따끔하다.(Reddy and Pogge, 2002)

온갖 비판과 항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적어도 세계화와 개방을 통한 성장이 절대적 빈곤을 심화시킬 리는 없다고 역설한다, 그 측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어떻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분배가 심하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온세상의 빈곤은 줄어들어야만 할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역시 편견이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현실을 명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빈곤과 성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주의할 점은 전체적 그림과 지역적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의 감소 그러나 지역적 차이**

1981년 전세계에서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인구는 약 14억 8천만 명이었는데 2001년 그 수는 약 10억 9천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렇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빈곤층이 같은 하늘, 같은 별에 살고 있다.

아래는 세계은행의 연구들을 종합한 가장 최신의 연구인 첸과 라발리온의 2004년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표들은 절대적으로 측정된 전 세계 빈곤인구의 현황을 보여주며 그래프는 절대적, 상대적 모두를 포함한 광범위한 빈곤층의 변화를 보여준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확인하듯 세계 전체로 보면 1980년대 이후 빈곤층의 절대적 인구와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alai-Martin, 2003; Chen and Ravallion, 2004; Aisbett, 2003)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이지(general) 않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빈곤층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빅뱅으로 불리는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경제붕괴로 인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는 90년대에 빈곤층이 오히려 급등했다. 세계 그 어디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빈곤층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로 중국과 인도 등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지닌 국가들의 성장률이 크게 상승하여 빈곤층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곤의 변화의 지역적 차이는 뒤에서 보겠지만 역시 각국의 성장률 자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 하루 1달러나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과 수
그림. 하루 1 달러 이하로 생활하거나 소비의 중간값의 1/3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수 (백만 명)

자료: Chen and Ravallion, 2001

역사는 언제든 앞으로 전진하는 법일까. 세계 전체적으로 확실히 빈곤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뚜렷하다. 아무튼 세상은 살기가 좀은 나은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세계화가 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호하며, 특히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80년대 이전 시기와의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장률이 80년대 이후 정체된 것을 고려하면 빈곤의 감소추세도 둔화되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무튼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자면 세계의 빈곤은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즉, 이런 현실을 가지고 세계화 지지자들은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표선수로 내세우며 세계화의 축복을 강조한다.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른바 무역량의 증가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세계화국(globalizer)’으로 분류되지 않던가. (Salai-Martin, 2003) 반면, 반세계화론자들은 주로 남미 등 개방과 금융위기 그리고 IMF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며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 혹은 더욱 심화된 나라들의 참담한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앙 쪽 모두 세계화의 두 얼굴 중, 보고 싶은 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세계화와 삶의 질**

소득이나 빈곤이 삶의 질을 전부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건강이나 다른 여러 사회적 요소들도 삶의 조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진작부터 학계에서는 GDP가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을 포함한 삶의 지표를 구성하고자 했고 최근에는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Green GDP가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지표는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인데 이는 소득과 교육 그리고 평균수명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지표도 소득의 증가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그래프는 앞서 언급한, 세계화를 찬양하는 노버그 등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그래프가 보여주듯 많은 연구들은 이미 국민소득과 이 지표가 무척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일대일 관계를 고려하면 그 분포도 빈곤과 유사하게 전세계의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과 건강을 보여주는 평균수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물론 1970년대 이후 세계화와 함께 전세계의 평균적인 평균수명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질병과 건강 수준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다시 노버그의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 전세계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의하라, 그는 1970년대 이후 그래프의 구간을 변화시켜 1980년대 세계화가 진전된 이후의 시기가 세계화가 진전되기 이전의 시기에 비해 평균수명 상승이 정체되고 있음을 숨기고 있다. 자료: UNDP, Norberg et al., 2003에서 재인용.
* 1970년대 이후 그래프의 구간이 좁아졌음에 주의할 것.

데이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960-80년과 1980년대 이후의 평균수명 상승을 서로 비교해보면 1980년대 이후의 수명 상승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정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소득 상승과 함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세계화가 진전된 시기의 수명 상승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낮음을 보여준다. 평균특히 수명이 가장 높은 선진국 그룹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그룹에서 평균수명의 상승이 정체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평균수명이 44-53세 사이인 저소득 국가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평균수명 상승이 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80년대 이후 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의 개도국에서 기초의료부문과 같은 등 사회복지 부문에 지출되는 정부지출이 상당히 억압되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자료: Weisbrot et al., 2000.

이렇게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된 시기를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서, 미국의 진보적 연구기관인 CEPR(Center for Economic Policy and Research)의 와이스브로 등은 80년대 이후 세계화 기간의 성적표(scorecard)가 형편없다고 역설한다.(Weisbrot et al., 2000) 이들은, 경제성장이나 평균수명 외에도, 유아사망률이나 교육 등 삶의 질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1960-80년의 기간과 비교해서 80년대 이후의 세계화 시대에 그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 이 지표들이 세계화 시대에 더욱 정체되어, 세계화가 끔찍한 ‘덫’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에게 ‘축복’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따라잡기**

세계화는 임금격차 등 각국 내의 소득분배에도 효과를 미치지만 소득의 차이는 일국 내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전세계의 소득분배는 각국간의 소득격차와 각국내의 소득분배 모두를 고려하는 복잡한 작업일 것이며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각국간의 소득격차의 변화가 세계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보자. 앞서도 지적했듯, 신고전파의 단순한 성장이론은 후진국이 선진국의 성장률보다 높아서 결국은 따라잡게 되고 이른바 수렴(convergernce)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과 투자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조건부 수렴 혹은 OECD 내부의 클럽 수렴만이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최근의 신성장이론 등은 규모수익 체증 등을 가정하여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발산(divergence)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복잡한 이론들은 차치하고 현실을 들여다보자. 우선, 세계 전체로 볼 때도 세계화가 진전된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정체되어서 전세계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GDP의 성장률은 1960-80년 동안은 1.9%였으나 1980-2000년 기간은 위기와 구조조정 등으로 0.6%로 급락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적인 격차, 특히 선/후진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 1980년대 이후 세계 전체의 성장률은 이전 시기에 비해 하락했는데, 더욱 안타깝게도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 하락이 더욱 커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는 당연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Weisbrot et al., 2000.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면 역시 그림은 빈곤의 경우와 유사하다. 세계화가 진전된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개도국들의 성장률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만이 그나마 선진국보다 높아서 이들 나라들은 활발한 추격에 성공했던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은 잃어버린 80년대를 겪으며 여전히 정체하고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국가 그룹에 다른 GDP 성장

자료: Rodrik, 2003.

한편, 세계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국가별로 계산하지 않고, ‘인구’에 기초해서 계산해보면 80년대 이후 개도국의 성장률이 60-80년대보다 낮지 않음을 강조한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온라인상에서 보여준 노버그와 커트너 간의 세계화 논쟁 등이 이러한 혼란을 잘 보여준다. 이는 역시 압도적 인구를 지닌 중국의 고성장 때문인데, 중국이 개방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세계화와 개방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우며 중국의 인구는 다른 많은 국가들의 실패를 감춰버리는 것이다.

자료가 약간 다르지만, 아래의 두 번째 표도 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한다. 중국과 인도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덕분에 인구비중을 감안한 아시아의 성장률은 80년대 이후 상당히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구성을 고려해도 세계화 시기의 성장률이 이전 시기보다 더 낮다는 것에 주목하자.

자료: Milanovic, 2003.

즉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선진국을 따라잡는데 실패하고 있어서, 개방이나 자유화 혹은 세계화의 진전이 선후진국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현실이 이러니 다른 지역과는 대비되는 동아시아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출증대 등으로 세계화의 덕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역시 동아시아의 성공은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정부의 발전지향적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든 그 독특한 제도와 높은 투자율 그리고 거시적 안정성 덕분이었다. 반대로 다른 많은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세계화와 개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발전에 실패하여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8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좀더 복잡한 계량연구들은 무역개방이 성장률을 높이고 수렴도 촉진한다는 연구가 많았고, 나아가,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 가난한 나라들이 선진국을 더욱 잘 따라잡아서 조건부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도 보고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으며,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80년대 이후 진전된 세계화로 인해 개도국들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을 더 잘 추격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려운 듯 하다.

너무 길었지만 논의들을 요약해보자. 세계화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듯 세계화가 ‘전반적으로’ 빈곤을 악화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각국의 현실은 세계화 지지론자들에게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와 함께 경제성장과 빈곤 모두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만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지역적 격차가 뚜렷한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세계화에 대한 치열한 논쟁, 때로는 혼란과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보다 복잡하지만, 세계 전체의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최근 전개된 논쟁들을 살펴보자.

***참고문헌**

Milanovic, Branco. 2002. Two Faces of Globalization. World Bank working paper. no. 2787.

Salai-Martin, Xavier. 2003. Globalization, Poverty, and Inequality. mimeo.
Chen, Shahua and Ravallion, Martin. 2004. How Have the World's Poorest Fared Since the Early 1980s? World Bank working paper no. 3341. World Bank.

Aisbett, Emma. 2003. Globalization, Poverty and Inequality: are the criticisms vague, vested or valid? presented at NBER conference.

World Bank. 2000. World Development Report: Attacking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Nye, Howard, Reddy, Sanjay, and Watkins, Kevin. 2002. Dollar and Kraay on "Trade, Growth and Poverty": A Critique. presented at New School Woikshop

Weisbrot, Mark. Baker, Dean, Kraev, Egor, and Chen Judy. 2000. The Scorecard of Globalization 1980-2000: Twenty Years of Diminished Progress. CEPR briefing paper. http://www.cepr.net/globalization/scorecard_on_globalization.htm

Globalization and World Capitalism, Debate: http://www.cato.org/special/symposium/

Poverty, Inequality and Globalization overview:
http://are.berkeley.edu/~harrison/globalpoverty/

Norberg, Johan, Tanner, Roger, and Sanchez, Julian. 2003. In Defense of Global Capitalism. Cato Institue.

Reddy, Sanjay G., and Thomas W. Pogge, 2002, "How Not to Count the Poor, mimeo, Barnard College, New York.

Rodrik, 2003. Growth Strategy. m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