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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최신글

이명박 인수위, 폭주를 멈춰라

[밥&돈·26] 너무 기분 좋은 인수위에 붙여

개인적으로 근거리에서 대통령 인수위가 구성되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IMF 직후의 DJ 정부 때부터 벌써 세 번째이다. 노련한 정책 전문가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견문이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그 꽤 가까이에서 변화를 자세히 지켜본 편이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양아치 시대' 접고 '괴물의 시대'로?

[밥&돈·22]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 전망

분명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국민 5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민경제의 총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된 이상, 경제를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맙소사, 이회창이 변했다"

[밥&돈·18] 昌의 "따뜻한 자본주의", 왜 나왔나?

세상에 맙소사, "천민자본주의"라는 단어에 집중돼 있다. 출마선언 당일 이회창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돈이면 다냐?"는 그 거침없는 비판이라니. 거기에다 "따뜻한 시장경제", "따뜻한 자본주의"와 같은 표현까지 등장하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환경 시장' 하겠다던 오세훈, '녹색 가면' 벗나?

[기고] 격자형 지하 도로 건설, '파국' 부른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녹색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그린 워시' 시대에서 개발주의 시대로 역행한 제 2의 이명박 사건인가, 아니면 그가 생각해본 답이 없어 보이는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한 수많은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인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졸속 협상으로 모자라 졸속 대책?

[한미FTA 뜯어보기 463 : FTA 현미경&망원경(3)] 김현종의 "혁명적 농업대책"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응해 "혁명적인 농업 대책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혁명적인 농업 대책이란 무슨 뜻인가? 21세기 이후 선진국의 농업 정책은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뉜다. 지난 몇 년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미FTA 뜯어보기 451 : 보론] 내가 '한미 FTA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유

국민투표인가 국민직접행동인가? 이것도 사실은 정치인, 전문가 혹은 학자들이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언로가 되었든, 국회의원을 통한 대리 의사표현이 되었든, 아니면 1987년 6월처럼 국민들이 직접 아스팔트길에 나서는 방식이 되었든, 결국은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노 대통령, 박정희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431 : 기고] 이제 '87년 체계'는 없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료됐다. 이걸 '타결'이라고 부른다.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명하게 될 '체결'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협약조인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게 '비준'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체계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김현종의 '통상독재',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310 : 기고] 외교부는 한미FTA 등 통상교섭에서 손 떼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한미 FTA로 드러난 한국의 통상 시스템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보내왔다. 그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 견제 받지 않는 경제 관료의 폐해 탓에 국난을 치렀던 우리는 지금 외교통상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임기 후엔 청문회장, 10년 후엔 돌팔매질"

[한미FTA 뜯어보기 302 :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따져볼 일

일단 체결되면 FTA의 경우 보통 10년 후에 재협상을 하게 된다. '대통령 노무현'이 2주 동안의 조급증으로 야기된 결과를 수정할 사람은 차기 대통령도 아니고, 차차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 한미 FTA를 강행하겠다고? 10년 후 노무현 대통령이 아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국가경제 대안 논의부터 다시 하자

[한미FTA 뜯어보기 100 : 한미 FTA 중간점검(3)] 노무현형은 안 된다

한미 FTA 협상 자체야 해도 좋다. 다만 그 일정을 늦추고, 대신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대안과 진로에 대한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은 국민경제의 운용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내지 공감대가 형성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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