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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최신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

지금 중국위협론을 바탕에 깔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제관료들의 태도는 벤처기업과 같은 개별 기업에서나, 범위를 더 넓히더라도 개별 산업 수준에서나 가능한 경제실험을 국민경제 단위로 벌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윈윈'도 '제로섬'도 아닌 '윈루즈' 게임

[한미FTA 뜯어보기 96 : 한미 FTA 중간점검(1)]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

물론 한미 FTA는 좋은 것이 될 수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의 임기 안에, 그리고 미국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의 시한 안에 이 협상을 끝내겠다고 밀어붙이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한미 FTA는 '윈윈'은커녕 '제로섬'도 아니고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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