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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가수 김장훈은 왜 고발당했나"

[긴급 기고] "한미 FTA는 인터넷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나?"

가수 김장훈은 그의 표현대로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영화 테이큰 3를 다운로드받았다. 그리고 이 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장훈을 고발한 사람은 영화감독이나 촬영감독이 아니었다. 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유청년연합' 관계자였다. 인터넷 이용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오픈 넷'이 제대로 밝힌 대로, 김장훈의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허용되는

송기호 변호사
국민들은 모르는 '수렁'…한중 FTA 협정문 공개해야

[송기호의 인권경제] 박근혜 정부, 서명 전에 공개해야

중국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벌써 3년 전의 2012년 8월의 일이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명박 정부에 한중 FTA가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정부 보고서 공개를 신청했

송기호 변호사
이명박의 광우병 회고록과 경제 법치

[인권경제 窓] 법치가 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현대 정보통신 세계에서 북한과 같은 잔인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 will see the regime like this collapse") 나는 북한 정권의 미래는 북한이 시장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올해부터 농업분야에서 가족단위

송기호 변호사
"광복 70주년, 동북아 모범국가 한국을 구상한다"

[인권경제 窓] 북한의 법치와 인권은 왜 한국에 중요한가?

한국과 북한을 에워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나라의 공통점은 세계사에서 제국이었거나 제국인 초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들과 공존하면서 독자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한국과 같이 어느 한 제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든, 북한과 같이 제국과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방식이든 어느 것도 최종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송기호 변호사
"'박근혜 경제' 넘어 '일자리 경제'로"

[인권경제 窓] "한국, 중국에 법치주의 모델 국가 돼야"

시진핑의 새해 신년사에서 주의 깊게 들었던 대목은 곤궁한 군중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나는 이 말을 서비스 차원의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는다. 중국 국가 통계국 발표로 2013년 기준 농민공이 2억6000만 명을 넘는데, 중국의 고도 성장은 막을 내렸다. 중국은 경제 구조의 거대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거기에 대응하려면 중국이

송기호 변호사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인권경제 窓] '북한의 WTO 가입' 효과 내는 한중 FTA라면…

이 나라에서는 2초에 한 개씩 새로운 기업이 탄생한다. 이 나라의 350개의 기업이 미국 애플 사의 분업 생산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애플 사의 하청 업체가 아니다. 애플사에게는 없는 고유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이미 많다. 중국의 이야기이다.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단순조립국가에서 ‘기술밀집형 경제’로 달려가고

송기호 변호사
"누가 '숙련경제' 싹을 짓밟았나"

[인권경제 窓] IMF 17년 적폐와 숙련경제로의 도약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업은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고 고(故) 김아라 학생의 아버지는 딸의 영정 밑에 고이 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누구를 향해 편지를 썼을까? 나는 편지의 수신자는 'IMF' 17년차를 사는 지금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IMF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비정

송기호 변호사
의료 영리화 반대, FTA '탈출구' 만들 수 있다

[신빈곤 시대, 한미FTA 3년 차를 평가한다·⑤]

연재를 마치며, 한 가지 안타까운 물음이 있다.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는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는 현실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장치가 등장했을 것이다.그러나 노무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일자리 빼앗는 FTA…'인권 경제'로 되찾아야

[신빈곤 시대, 한미FTA 3년 차를 평가한다·④] FTA가 일자리를 늘렸다는 거짓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글은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청년 세대와 여성 실업이라는 사회적 질곡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고자 한다. FTA가 빼앗는 IT 일자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 자체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전산직 일자리를 없애는 규정이 있다. 그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자기 파괴적인 FTA와 TPP, 속도전을 멈춰라"

[신빈곤 시대, 한미FTA 3년 차를 평가한다·③] 지금은 면밀한 평가가 필요

자유무역협정(FTA)이 쏟아진다. 맹렬한 기세이다. 한미 FTA 발효 2년의 평가도 제대로 못 한 지금 호주와의 FTA와 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되었다. 또 한중 FTA는 어떤 상태인가? 정부는 한중 FTA가 농업과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조차 따르지 않은 채 속도전이다.불법적인 TPP 절차여기에 ‘TPP’라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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