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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개성공단 불법 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재산 정산 협상에서 대화의 끈 유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10일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11일자 한국 국민 재산 동결도 모두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결코 아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한국민 소유 재산을 '동결'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북한 법에서 동결은 '몰수'와 다르다. 이를테면 북한의 2006년 자금세척방지법은 자금 세척 행위와 관련 있는 자

송기호 변호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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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대통령은 아베에게 뭐라고 답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국가 범죄 부인' 아베 발언은 국제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8분터 약 15분간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전화 정상 회담을 하였다. 두 나라 외교 장관들이 공동 기자 발표문을 낭독한 후였다. 이 전화 회담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송기호 변호사
"위안부 합의가 '확약'"?…일본은 틀렸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는 확약 대상이 아니다

1월 4일 일본 외무성 기자 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대신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의 '확약'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사히 신문 아베(安倍) 기자가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합의를 했음에도 왜 공동의 합의 문서라는 형태를 남기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송기호 변호사
한국 정부는 '론스타 ISD 결격' 주장 포기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최초 공개된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결정 15호의 의미

오늘(5일) 론스타 사건의 마지막 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그러나 밀실이다. 시민도, 기자도 출입할 수 없다. 5조5000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걸려 있는 사건이지만 국회의원도 들어갈 수 없다. 나 역시 세 차례나 입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작년 12월 30일, 나는 론스타 중재 판정부로부터 9쪽의 문서를 받았다. 론스타 사건의 열쇠를 쥔

송기호 변호사
호주는 어떻게 담배 ISD에서 완승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론스타 사건, 한국도 호주처럼 완승할 수 있을까?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와의 수조 원대 국제 중재 사건에서 이겼다. 중재 판정부는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 회사에게 패소 판결했다. 호주의 승소는 한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도 론스타의 5조5400억 원(46억7950만 달러) 사건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호주는 애초 국제 중재 처음부터 담배 회사가 국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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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 90억 원 vs. 론스타 5조5000억 원

[송기호의 인권 경제] 론스타 요구 금액, 청년 수당 611년 지원 가능

박원순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장이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청년 활동 수당으로 9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것은 그의 적법한 사무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시대 미취업자와 졸업 예정자들의 고통을 조금은 안다. 미취업자와 졸업 예정자 청년들 3000명을 지원하여, 그들이 구직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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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없는 대통령의 한중 FTA 데드라인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은 한중 FTA를 변칙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30일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게 처리 시한까지 '교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다. 특히 아시아 법치 모델국가라는 한국의 중대한 국가적 비전을 손상하는 일이다. 중국 모델과 미국 모델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에 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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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동시 사형제 폐지가 통일이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처형의 공포 있는 한, 통일도 없다"

세월의 무게가 무겁다.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아들들이 입대를 했거나 제대를 했으니 말이다. 1980년대에 군대를 제대하는 총각들끼리 자신의 아들 세대까지는 설마 징병제가 계속되지는 않겠지 위안 삼았으니 순박했던 것인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다리를 잃고 손목을 잃고, 죽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토록 강고한 남북 분단이 원망스럽고 한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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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수산물, 한국 정부가 빗장 풀 셈인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日 수산물 방사능 검역 분쟁, 포기할 셈인가?

한국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위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일본산 수산물 임시 특별 조치'라고 부른다. 왜 정부 스스로 '임시 조치'라고 부를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검역 협정 5조 7항의 잠정 조치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과학적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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