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모르는 '수렁'…한중 FTA 협정문 공개해야

[송기호의 인권경제] 박근혜 정부, 서명 전에 공개해야

중국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벌써 3년 전의 2012년 8월의 일이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명박 정부에 한중 FTA가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정부 보고서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부했다. 할 수 없이 법원에 공개청구 소송을 했다. 당연히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는 사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개 대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래서 아직도 한중 FTA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정부 보고서조차 볼 수 없다.

올해는 한미 FTA 발효 4년차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FTA에 의해 한국이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의약품 판매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다. 미국의 신약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12개월간 한국 제약회사의 후속약품 판매 허가를 중지하는 제도이다. 환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후속약품의 출시를 늦추는 나쁜 제도이다.

한미 FTA로 일자리가 많이 생겼는가?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2011년 8월의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회가 2006년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싸고 벌인 논쟁과 토론이 사회적 교훈를 얻기도 전인 지금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일본의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 가입하려고 한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서명을 마친 한중 FTA 협정문을 공개한다고 한들,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중국과 다시 재협상을 할 것인가? 중국과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서명 전에 한중 FTA 협정문을 공개해서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중 FTA는 일자리를 늘리는가 아니면 없애는가? 중국은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직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저임금 조립국가에서 고임금 숙련경제로의 전환을 전국가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영향을 한국 경제에 줄 것이다. 먼저 당장 중국 기업이 형강을 비롯한 중국산 철강을 덤핑으로 대량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 저임금 제조업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을 압도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중 FTA는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반대로 중국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중국 관세를 바로 폐지하지 않는다.

저임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삼성마저 샤오미에 밀리는 상황이고, 서비스 산업의 총아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롯데쇼핑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다층적 구조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과 경쟁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나는 한중 FTA가 한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면 그러한 FTA에는 반대한다.

내가 지금까지 한중 FTA 추진을 지켜보면서 놀란 것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연구조차 없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정부 자료인 작년 11월의 <한중 FTA 상세 설명 자료>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용역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12쪽)

실업 문제 외에도 한중 FTA는 북한이라는 중대한 요소가 있다. 북한이 국제 시장에 합리적으로 편입되어 정상적인 교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한중 FTA는 그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다.

장차 한중 FTA의 북한 관련 조항이 불필요한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북한 조항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어 이를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

나는 한중 FTA에서 투자자 국가 제소를 제외해서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중 투자자 보호 협정에 위 제도가 있으므로, 굳이 이를 FTA라는 경제통합 장치에 고정화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식품 검역을 미국이 중국에 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항과 중국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를 국민에 이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한중 FTA 서명을 하기 전에 미리 협정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건전한 합리적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 거듭 서명 전 협정문 공개를 촉구한다.

송기호의 인권경제

<1> "누가 '숙련경제' 싹을 짓밟았나"

<2>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3> "'박근혜 경제' 넘어 '일자리 경제'로"

<4> "광복 70주년, 동북아 모범국가 한국을 구상한다"

<5> 이명박의 광우병 회고록과 경제 법치

▲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