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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일본 방위상 발언, '허튼 소리' 아니다"

[한중FTA 뜯어보기]<1> 한중 FTA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역인가?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영역에서 자위대가 작전을 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다. 문제는 일본 방위상의 그 다음 발언이다. 일본 지지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는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한국 국방 장관에게 말했다. 자위대가

송기호 변호사
'日 기자 징역형'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닮았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화하는 법치주의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던 일본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왜 한국이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20일, 가토에게 1년

송기호 변호사
한국에 필요한 진짜 FTA는?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에게 한중 FTA를 묻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성공했는가? 참여정부를 주도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패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미국의 악명 높은 반(反)덤핑 장벽에 어떠한 균열도 내지 못했고,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도 받지 못했으며, 개성공단 조항은 처음부터 휴지조각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은 이렇게 자랑했다. "반덤핑 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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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203미터로 깎아야 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제2롯데월드, 안보 의지 시험대"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두 명의 하사의 빠른 회복을 빈다. 언젠가, 징집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면 좋겠다고 애써 소망했다. 논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군용 열차에 오를 때, 그런 소망이라도 가지면서 자대 배치의 불안감을 덜어 보고 싶었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식 때에는 무언가 달라지겠지, 애써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이었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5조 원 미스터리, 정부는 왜 감추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IMF 금융 자본주의 극복할 새 정치"

론스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대한민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문서를 청와대로 보낸 날짜는 2012년 5월 21일이다. 그로부터 3년도 넘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국민은 이 5조 원대의 소송의 실체를 모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에, 5조 원의 내역과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러자 법무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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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보고서 못 받았다?…WTO 협정 위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 상대방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등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즉, 방사능이 실제로 검출되는 것과 무관하게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시민정치시평]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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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구금된 대한민국 국민, 어쩔 건가?

[송기호의 인권경제] 분단 70년과 평양 대표부 설치

네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구금 중이다. 그 중 한 사람인 최춘길 씨는 지난 일요일에 평양 고려호텔에서 미국 CNN 방송사 기자 윌 릴플리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끝내 눈물을 글썽였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구금된 네 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최 씨를 포함해서 김정욱, 김국기

송기호 변호사
사드 반입, 한국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송기호의 인권경제] 주한미군법 제정과 군사 안보의 법치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 문제는 온통 안개 속이다. 도대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의 사드 문제는 주한 미군이 사드를 반입해 주한 미군 기지에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용인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가? 만일 이 차원의 문제라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른 장비 반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라면

송기호 변호사
독일이냐, 일본이냐…"한국 정치, 어디로?"

[송기호의 인권경제] 선관위의 독일식 정치개혁안을 지지하는 이유

중국은 지금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철이다. 중대한 시기에 여성 방송인 차이징(柴静)이 중국 정치에 커다란 도전장을 던졌다. 그녀는 지난달 28일,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렸다. 제목이 穹顶之下 즉, '스모그 지붕 아래'인 104분 분량인 이 고발 영상을 본 사람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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