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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최신글

외교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송기호 칼럼] 다시 보는 유럽 쇠고기 수입 문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금), 한국이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조건을 제정하는 데 사용할, 세계무역기구(WTO) 상의 한국의 검역주권에 영향을 줄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 해당 조항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촛불 세대에게 바치는 승소 판결문

[송기호 칼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전 해야 할 일

지난 4월 30일(목) 광우병 검역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광우병 검역 기준을 어긴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위반 사항마저 작업장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렇게 판결했다. "수입 축산물이 검역 기준을 준수하였는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기어이 유럽 쇠고기마저 수입하는가"

[송기호 칼럼] 축산 농가에 바란다

국내 축산 농가들에 드리는 글을 덧붙이고 싶다. 소비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검역 주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갇혔다. 지금 이 시간에도 <PD수첩>의 PD, 작가들은 포승줄에 묶여 있다. 그런데 그 땀과 눈물의 1년 동안 국내 축산은 얼마나 나아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는 한국에 없나?

[송기호 칼럼]최후 작업장 승인 보고서의 진실

9명의 한국 정부 검역관들이 지난 9월 7일,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 현지 점검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방문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 작업장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동안으로서는 마지막 현지 점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PD수첩>에 빚진 자들

[송기호 칼럼] 다우너 소, 앤드루 그리고 <PD수첩>

정부는 감사장은 주지 못할망정 <PD수첩>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걸고, 형사처벌을 위협하고 있다. <PD수첩>을 만들었던 김보슬, 이춘근 PD는 체포에 대비해서 방송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나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쇠고기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송기호 칼럼] 美 내장·분쇄육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 21일, 한국 축산업계가 국내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공식 요구하였다. 그리고 어제 6일,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소갈비가 처음으로 한국의 푸드 시스템에 유입되었다. 이제 광우병 안전 문제는 정부의 검역 창고를 벗어나 한국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그들은 어떻게 '정보전염병'을 퍼뜨렸나"

[송기호 칼럼] 美 FSIS 쇠고기 고시의 진실

1주일 간의 장관급 협상을 했는데도, 왜 여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서명이 있는 그 어떠한 문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협상 일지라도 공개하라. 그래야 최소한 한국 QSA를 어떤 절차를 밟아 폐지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이라도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배워와야 할 것

[송기호 칼럼] 美 쇠고기는 어떻게 한국과 일본을 구별하나

로렌스 판사의 판결문이 시사하듯이, 누구나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이런 상식을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배워 오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소통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한우ㆍ美 쇠고기의 동시 '전수 검사' 요구한다"

[송기호 칼럼] '쇠고기 고시' 즉각 개정 필요하다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생협 등 소비자 단체가 한우와 미국 소의 동시적 광우병 전수 검사를 추진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나는 이것이 내 아이의 학교 급식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들의 그동안의 노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미국에 있는 안전 장치, 왜 한국엔 없나"

[송기호 칼럼] '쇠고기 고시' 선진회수육 규정, 미국과 다르다

실효성 있는 검역 대책도 없이 선진회수육을 수입하는 관보를 폐지해야 한다. 선진회수육이란 내가 골라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유아들도 먹는다고 말하기 전에, 미국 유아들이 먹는 스프 기준에라도 검역 기준을 맞추어라!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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