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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최신글

"'한국형 QSA'의 진실…일본을 보라"

[송기호 칼럼] 편법으로 무력화된 검역

당신이 일본의 검역관이라면 EV 위반을 발견하면 유능한 검역관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검역관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혹시라도 한국 QSA 위반이 적발되어 문제가 복잡해지면, 미국의 도축장들은 아예 마음을 바꿔 먹어 한국 QSA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당신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김종훈은 한국의 식습관을 버렸다"

[송기호 칼럼] OIE와 식습관 원용권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대변하지 않았다. 곱창을 먹고 사골을 우려먹는 우리의 식습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OIE가 부여해 준 통상법적 지위마저 부정당했다. 국민의 식습관을 대변해 줄 정부가 없는 것이 비극의 출발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美 광우병 발생…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송기호 칼럼] 정운천 장관도 헷갈릴 쇠고기 고시

아마 앞으로 48시간 안에, 정 장관은 고시를 강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장관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가 장차 지구상에서 광우병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다. 그가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그의 자유이다. 그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PD수첩> 고소한 정운천 장관, 그렇게 떳떳한가?"

[송기호 칼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언젠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자실 폐쇄가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저항했던 언론인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권한다. 국가 기관이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인을 형사 고소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말라. 그것은 기자실 폐쇄 이상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송기호 칼럼] 다시 검역 주권을 생각한다

정부가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 이는 국민의 직접 행동이 이룬 성과이다. 한나라당의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촛불 집회를 놓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아고라에서 쓴 것은 적절하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자기 결정권의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한국인은 지금 통상법을 새로 쓰고 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원하면 재협상 가능해

국제통상법은 결코 허공에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과 환경을 위한 여러 국제법의 맥락과 서로 조화롭게 파악되어야 한다. 개방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위험이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중의 여론과 참여를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 안전하고 의미있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美 쇠고기 '수입 자율 규제'는 FTA 위반이다"

[송기호 칼럼] '편법' 대신 '원칙'을 지켜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오전만 해도, 미국에 30개월이 넘은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난 지금도 정 장관의 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한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美 쇠고기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 FTA 위반"

[송기호 칼럼] 장사꾼의 편법은 이제 그만하라

오늘의 비극은 장사꾼 식 편법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율 수출 규제로 때워도 좋을 만큼 가치 없는 검역은 없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자율 수출 규제로 검역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검역조치의 핵심적 기준을 자율 수출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광우병 고시'는 어떻게 검역 주권을 포기했나?

[송기호 칼럼] 광우병 검역 주권 5단계 좌절

29일 국가는 대다수 국민을 버렸다. 나는 변호사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아이들을 위해, 비록 작지만, 책임성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의 밥상의 안전을 요구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것은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MB의 마지막 기회…"미국에 미안하다 말하라"

[송기호 칼럼] 당장 검역 재개 후, 재협상하라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이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이다. 고시 강행은 결코 이명박 정부에게 승리가 아니다. 나는 어제 집회 현장에서 밤늦게 아이의 전화를 받았다. 나의 안전을 염려하는 아이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이러는 것은 다 너를 위한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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