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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분권형 개헌? 순서가 틀렸다

[기고] 정치권 반성 없는 개헌 논의는 공허…선거제 개혁해야

국회, 정부와 검찰보다 낮은 국민 신뢰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안'이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인식은 4점 만점에 1.7점으로 공적기관 중 가장 낮았다. 2.0점을 받은 중앙정부보다 낮았고, 심지어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리해 국회가 가장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검찰보다도 더 낮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시민의 발견'이 있어야 한다

[기고] 안희정의 '보수 행보'는 단순한 정치공학일까?

왜 모두 보수에 투항하고자 하는가? 최근 안희정 후보가 마치 보수 여당 후보로 둔갑한 듯한 행보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주창하며, 박근혜의 '선의'를 강조하고, 박정희를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 평가하며, 미국과 일본에 호감을 표하는 이 너무나도 과감한 보수 행보. 과연 이 행보는 단순한 정치공학의 발로일까? 국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덜 주목받는 후보들에 보내는 고언과 갈채

[기고] 대선판을 개혁 경쟁의 장으로 만들라

남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짧지만도 않다 우리 주변에 대선주자들의 관련기사로 넘치고 넘친다. 인지상정, 주요한 기사는 유력 주자에게 쏠리고 있다. 역사란 다수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경우 역사란 "명백한 지향점과 의지를 지닌 소수"가 이끌고 간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1등만 기억하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가대개조' 공약? 세월호 거짓 약속의 '박근혜표' 말

[기고] 우리의 기억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대선 정국에서 유력 후보들이 앞을 다투어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공약을 내놓고 있다.그런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13일 만에 박근혜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적폐 청산'과 '국가개조'를 약속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 국가 개조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표창원 의원은 왜 경찰개혁을 말하지 않을까?

[기고] 반기문 이후⑥ 시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

표창원 의원, 비록 최근 물의를 빚은 사안도 있지만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대체로 바람직하다. 필자도 그의 문제의식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경찰 출신으로서 왜 경찰 개혁에 대한 주장은 거의 없는가라는 점이다. 지금 경찰 조직은 용산 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굳이 다시 들출 필요도 없이 문제가 대단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의 민주화를 위해

[기고] 반기문 이후⑤ 법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한 현직 판사는 영장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영장전담과 부패전담(뇌물, 정치자금) 등 형사 재판부에 중요 사건을 몰아넣는 사무 분담 방식과 이러한 전담재판 사무 분담의 결정 권한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에 의해 독점돼 있으며, 영장전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선 주자들, 한시라도 세월호를 잊지 말라

[기고] 반기문 이후④ 촛불투쟁, 이것은 '인생투쟁'이다

이것은 인생투쟁이다 광화문 광장은 해를 넘기고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인생 투쟁'이다. 돌이켜 보니, 박정희 유신 시대부터 전두환 철권 통치를 거쳐 이제 다시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권의 끝을 목도하고 있다. 내 수십 년 삶을 그대로 관통하는 '인생 투쟁'이다. 박정희 유신 시기이던 1978년 6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 광화문 거리에서 기습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호남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고] 반기문 이후③ 호남의 시민사회 성장이 진보와 민주주의를 키운다

우리 사회의 소외 세력이지만 언제나 진보와 민주주의를 선택해온 호남 호남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이자 이 땅의 지배구조 역사에서 분할통치의 피해자로서 기득권 세력에 소외된 세력의 상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우리 근현대 정치사에서 언제나 민주주의와 진보를 선택하고 실천해왔다.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야당 후보는 그 민주주의와 진보의 정통성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기고] 반기문 이후② 사드 배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다 중국인들은 무조건 중국 정부가 강요하고 조종을 당해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감소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경향이 주변에 적지 않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 일본이 역사에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위안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연정? 이것은 거짓 진보다

[기고] 반기문 이후① 촛불, 국민운동체로 승화돼야

야당 간의 개혁 선명성 경쟁으로 전환되다 보수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희망이었던 반기문이 예상대로 중도 하차했다. 반기문이 하차하면서 여러 변수가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라는 이슈의 강렬함과 긴급성이 약화되면서, 이제 정권교체의 차원을 넘어 개혁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 유의미한 후보 나올 수 없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황교안은 보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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