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한시라도 세월호를 잊지 말라

[기고] 반기문 이후④ 촛불투쟁, 이것은 '인생투쟁'이다

이것은 인생투쟁이다

광화문 광장은 해를 넘기고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인생 투쟁'이다.

돌이켜 보니, 박정희 유신 시대부터 전두환 철권 통치를 거쳐 이제 다시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권의 끝을 목도하고 있다. 내 수십 년 삶을 그대로 관통하는 '인생 투쟁'이다.

박정희 유신 시기이던 1978년 6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 광화문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유인물을 뿌리며 유신 반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지금 생각하면 비록 매우 작은 사건이었지만, 어떠한 형태의 반정부 운동도 철저히 탄압하던 당시 청와대에 가까운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 1년여 후 유신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비단 필자만이 아니라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북풍한설 휘몰아치는 이 모진 추위에도 여기 기어코 참여하고자는 하는 것은 모두에게 삶을 건 인생투쟁일 것이기 때문일 터이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붓는 인생투쟁이며, 중고생들과 또 초등학생에게도 민주주의의 참 교육장으로서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다. 그리고 각자 삶의 빛나는 지표로서 향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으로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에 기소권을 허하라

바야흐로 대선 국면이다. 온통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언론은 초 단위로 대선 기사만 쏟아낸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상징이 존재한다.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사건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우리 시대의 상징 혹은 표지가 될 이 사건의 해결은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시대정신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게 그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야당 역시 책임 있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 주자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세월호 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철저한 해결을 약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내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의미 있는 전진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현대사가 일제 잔재의 청산 과정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 굴절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다시 그러한 착오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의 국정농단 청산 과정은 박근혜의 구속과 함께 세월호 참사 사건의 완전한 해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제성 없는 조사권만이 아니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소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은 일제 잔재

우리나라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 독점은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형사소송법 규정일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본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이어받은(계수, 繼受) 규정이다.

하지만 일본 형사소송법도 본래 그 기원이 되는 1880년의 '치죄법'은 "공소는 검사가 이를 행한다"와 "사소(私訴)는 피해자에게 속한다"는 두 조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었다. 즉 일본 역시 프랑스의 입법례를 본받아 공소권과 사소권이 병존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천황주권'만을 인정하여 사소권(私訴權, Action civile)을 삭제했다.

프랑스의 형사소송 절차는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소추를 할 수 있는 사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격을 갖춘 시민단체들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또는 단독으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에 참가할 수 있다.

정의당 그리고 선거법 쟁취 투쟁, 그린피스를 본받는 '인상적 운동' 전개해야

제도와 법률은 매우 중요하다. 촛불정국에서 기실 제도정치권이 아무런 공헌도 없지만 지금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제도정치권이 주도하는 반면, 시민들이 개입하고 참여할 공간은 부정되고 있는 사실로부터 다시금 법제도의 현실적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의 과제는 시민주권의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일이다. 그것은 멀리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유습으로부터 일제 식민지시대의 잔재 그리고 박정희 유신 잔재와 전두환 철권통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시민주권의 사회를 튼튼하게 구축해나가는 역사적 대과업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전한 해체와 시민기본권의 확고한 정립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촛불정국에서 유난히도 정의당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열심히 실천하기는 했겠지만 일반인들의 눈에 들어오고 귀를 뜨이게 하는 운동이 부재했다.

국제 환경운동조직 '그린피스'는 때대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보이는 인상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 정의당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린피스가 보여주었던 인상적인 형태의 운동 방식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 시기에도 존재 의미를 부각시켜 내지 못하면 향후에도 기대하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녹색당 등의 소수정당 역시 마찬가지고, 선거법 쟁취를 위한 시민조직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린피스와 같은 과감하고도 대중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강렬한 행동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실천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