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기고] 반기문 이후② 사드 배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다

중국인들은 무조건 중국 정부가 강요하고 조종을 당해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감소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경향이 주변에 적지 않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 일본이 역사에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며 독도 문제를 항상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왜곡과 날조만 일삼기 때문에 모두들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드를 한국이 극구 배치하려 하기 때문에, 모두들 스스로 한국에 가기 싫어하게 되고 한국 물건을 사기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무조건 중국 정부가 시켜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국인들에 대한 모욕이고 근거 없는 우월감의 발로다.

사드 배치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코 앞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미국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 형상으로 묘사하는 우리와 달리,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망치의 모양이라고 표현해왔다.

안보를 위한다는 사드, 안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경제는 이미 모든 측면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비중이 대단히 높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중국을 곧바로 적으로 만들고, 이로 인하여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의 30%가 와해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재벌기업들도 사드에 커다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중요 사업 방향과 활로가 모두 중국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드 배치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장기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서 과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었다. 이는 임진왜란 직전 일본이 전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던 무책임한 조선 관리들의 판박이다. 또한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유사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제1의 공격 목표가 되며, 한반도는 평화 대신 긴장과 무력경쟁의 도화선으로 된다.

사드 배치 명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안보가 내세워지지만, 이게 어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안보가 될 수 있는가? 안보를 위한다는 사드 배치는 거꾸로 안보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며, 이 땅의 경제안보, 민생안보를 무너뜨려 나라를 망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안보는 국민안보, 민생안보다

안보란 전통적인 국방안보의 차원만이 아니다. 안보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안보, 영토안보, 식량안보, 정보안보, 기술안보, 에너지안보 그리고 경제안보, 환경안보를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안보 중 가장 중요한 안보는 국민안보, 즉 민생안보다. 보수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국방 안보란 단지 이 커다란 범주의 안보의 부분일 뿐이다.

정작 한국 방위에도 별 효용성이 없고, 더구나 미국 군산복합체 록히드와 최순실의 '범죄 행위' 개연성이 높은 사드배치로 인하여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안보는 지금 가장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사드 배치, 일본의 속국으로 가는 길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오늘 이 땅에서 친미 사대주의는 조선시대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정도라 할 수 있다. 보수파는 친중파 주장 운운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 친중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현재 일부 대권주자들은 보수층 표의 눈치를 보며 사드 배치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다.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 반대는 51%에 이르고 있고, 지지 응답은 39% 그리고 "의견 없다"가 10%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율은 자그마치 30%에 달한다. 언어도단, 어불성설인 위안부 합의를 지지할 정도로 그 '정신없는 표'는 절대로 민주 진영에 올 리가 없고, 사실 와서도 안 되는 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세계 패권구도의 일환으로서 중국 포위를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판(版) 나토'의 군사적 시스템으로서 세계적 범주로서의 MD(미사일방어시스템)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구도 하에 일본과 한국 간에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등이 강행되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길이며,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그 첫걸음이다.

사드, 엄청난 군사비용 부담 뒤따른다

또한 사드 배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사드 1개 포대 배치 비용은 1조5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차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로 두 대 이상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사드 운용비용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드 배치만으로는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어 별도로 수도권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군사논리로 또 다시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미 간 역학관계상 그리고 관행상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 실제로 전에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사업에서도 한국 국방부는 이전 비용의 절반만 한국 측이 부담한다고 했지만,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93%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했다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밀전문을 공개한 바 있었다.

더구나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자국 방어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군비를 증강하게 되고 이는 다시 동북아에 연쇄적인 군비경쟁을 격화시킨다. 결국은 우리도 엄청난 무기수입을 해야 하고, 지금도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인 우리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무기를 미국에게 구입해야만 한다. 사드는 돈 잡아먹는 하마이고, 우리는 군산복합체의 호구로 전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