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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사법개혁의 제1과제는?

[기고] 법원행정처 앞세운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내려놓아야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사법부 이른바 '사법개혁 저지 의혹' 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박정희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 휘두르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철권통치를 자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개개인 권리에 법적 의무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선제타격론'은 주권침해다

[기고] 대선주자들, 美에도 中에도 패기·자신감 보이라

냉대 받는 중국의 유세객, 우다웨이 사드 배치 논란으로 가뜩이나 어지러운 판에 이제 '선제 타격' 등 전쟁 위기까지 들먹이는 기이한 대선 국면이다. 중국에서 급거 날아온 유세객,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을 만나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불통 그 자체,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마 중국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문재인-안철수, 혁신으로 경쟁하라

'보수표' 구애는 시대정신 아냐…'보수'는 종속변수일뿐

대선판이 다시 한 번 크게 출렁이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양강 대결 구도론으로 언론이 시끄럽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는 그 전성기를 구가하는 듯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바람 앞의 등불,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난국이었다. 그러나 무릇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조짐은 그 전성기에 나타나고, 새로운 것은 가장 쇠퇴했을 때의 바로 그 조건으로부터 태동된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보수'에 대한 관심 반의 반이라도 '개혁 입법'에

[기고]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 시급하다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소리 높여 외쳤던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제2항 규정이었다. 바로 국민주권 조항이다. 바야흐로 국민주권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정신이다. 지금의 국회,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들먹이며 적폐세력들과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제 보수는 '종이호랑이'다. 겁먹지 말라

[기고] 박근혜가 감옥에 갇힌 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일들

그간 4년여 동안 우리를 무던히도 괴롭혔던 박근혜가 드디어 감옥에 갇혔다. 단언컨대, 구속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최악의 길만 고집한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산물이다. 그러한 오늘, 보면 볼수록 권위적이기만 한 청와대의 봉황 문양은 박근혜 시대의 종언과 함께 이제 청와대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는, 어쩌면 제2의 금강산댐 사건이다

[기고] 헌법에 자주외교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의 무기시장은 록히드마틴의 독무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록히드마틴이 무기 수주를 싹쓸이하도록 밀어주었다. 사드 제조사도 바로 록히드마틴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최순실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특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사드는 유관 기관이 배제된, 완벽한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플레이였다. 결국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법부의 '비선 실세', 법원행정처

[기고] 법원행정처 혁파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 6,092개에 달했다.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2995명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법관의 임용과 보직발령 등이 모두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다. 가히 제왕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박정희, 박근혜 통치의 종말에 부쳐

[기고] 봄은 왔지만, 우리는 아직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

박정희- 박근혜 부녀의 통치가 그 막을 내렸다. 오늘 마침내 수십 년에 걸친 굴곡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주의는 죽을 수 없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때, 나는 감옥에 있었다. 건너편 건물 일반 수감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더니 곧 아래로 내리는 것이었다. 순간 깨달았다. 아! 박정희가 죽었구나. 그때까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 국면, 북한과 한미일 극우가 함께 환호하는 구도

[기고] 한국, 자주국의 길을 갈 것인가 약소국의 길을 갈 것인가

독일처럼 자주국의 길을 갈 것인가, 폴란드처럼 약소국의 길을 갈 것인가? 2007년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개발이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해 독일과 폴란드에 MD 배치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러시아는 MD 배치가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강력 반발했다. 독일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배치 압력을 받았지만 끝내 거부했다. 반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무능한' 진보정부, 반복 안 되려면 해야 할 일

[기고] 관료에 포위되고 시장에 무릎 꿇으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을 양보하여 5년 넘겨주고 대신 그 뒤로 20년 동안 권력을 계속 잡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들에게 항상 전제가 되는 사실은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과연 진보는 무능한 것인가? 타이완 정권교체 1년 만에 벌써 탄핵 위기? 타이완은 여야 권력 교대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놀랍도록 흡사한 정치 역학관계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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