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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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수양동우회 사건과 통합진보당 사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8>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가 가져올 불행
개인의 내면, 다시 말해 개인의 양심, 신앙, 사상, 가치관 등을 국가 권력이 통제할 길은 없다. "삼군의 지휘권은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했던 공자의 언표는 동양에서도 고전적 격언으로 전승되어 왔다. 서양의 경우, 종교개혁을 위한 기나긴 역사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인(寬忍, toleration)의 원리를 근대 사법의 대원칙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사법이 곧 정치다
[박동천 칼럼] 대한민국을 '내전'에서 구하려면
조셉 매카시는 1947년에 미국 위스컨신 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족적은 매카시즘이라는 단어인데, 공산주의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혐오를 자극해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벌이는 수법을 가리킨다. 그는 1950년 2월 9일,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유혈의 메리'와 박근혜
[박동천 칼럼] 시대변화 수용 못한 '박정희 한풀이' 정치
메리 튜더(1516-1558)와 엘리자베스 튜더(1533-1603)는 영국왕 헨리 8세의 두 딸이다. 메리의 어머니는 카스티유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사이에서 태어난 캐서린(카타리나)이고,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장사꾼 출신 토머스 불린의 딸 앤이다. 캐서린(1485-1536)
'벼랑 끝' 박근혜, 극적인 타이밍 노린다
[박동천 칼럼] 박근혜 이후가 걱정이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가 2000만 북한 인구를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 수긍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정치권력이라는 게 엉뚱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정치가 인질극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전쟁광들은 자기 민족과
베트남 여공의 중노동, 나한텐 무슨 책임이?
[프레시안 books]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1.샌디는 남편과 헤어진 두 아이의 엄마다. 세 들어 살던 아파트를 구입한 개발업자는 그 자리에 콘도미니엄을 지으려고 한다. 살 곳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조건이 맞는 곳이 없다. 직장과의 거리, 버스 노선과의 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해서 셋집을 찾으니, 자기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비싸다. 두 달이 허비되
꽃, 딸, 박정희를 사랑했던 그 남자!
[프레시안 books] 안경환의 <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1.황용주는 1918년에 태어나 2001년에 사망했다. 태어난 곳은 의령이지만 누대에 걸친 집안의 터전인 밀양에서 성장했다. 밀양의 민족주의 지식인 황상규와 김원봉이 혈연으로 연결된 할아버지뻘과 아저씨뻘이어서, 황용주는 그들로부터 인간적인 영향과 동시에 지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구사범에 진학해서 몇 년 다니다가 사회비판적인 독서서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쓰
1975년의 <동아일보> vs. 2013년의 <프레시안>
[프레시안 books] 윤활식 외 <1975>
현직 대통령의 성이 박씨이다 보니 요즘 여기저기서 "박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많이 사용된다. 나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잠시 멈칫한다. 내 상념의 장막에는 "박 대통령" 하면 먼저 박정희가 떠오르고, 그 그림자를 걷어낸 다음에야 박근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지각이 생길 무렵부터 군복무를 하던 때까지 내 인생의 초창기 18년 동안 "박 대통령"이란 박정희의
곽노현의 고초는 끝나지 않았다
[박동천 칼럼] 곽노현 사태가 알려준 것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3월 29일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 한다. 형기를 2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된다고 한다. 이로써 그의 감옥 생활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보전금 35억여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그에게는 아
안철수 노원 출마, 야권에 전화위복 계기일 수도
[박동천 칼럼] 노원(병) 보궐 선거에 관한 생각
기왕 안철수가 노원(병)에 출마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번의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번 모든 주체의 역량과 실상이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진실을 거울삼아 각자의 과오와 오만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복수극'으로 전락한 계파 정치
[박동천 칼럼] 계파 정치 청산? 민주당 목표가 잘못됐다
지난해 두 차례 선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1987년 또는 1997년 선거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선거였다. 이 선거들이 2:0이냐 1:1이냐 0:2이냐에 따라 장차 적어도 30년의 정치 지형이 좌우될 만큼 중요했다. 그 선거가 0:2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 후 민주통합당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