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신글

"자전거 타면 아침 주는 포틀랜드, '생태 전환'이란..."

[대전환의 밑그림 – 녹색전환연구소 5주년 기념 기획연재] ⑤·끝

녹색전환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 한 '대전환의 밑그림' 기획연재의 마지막으로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앞서 경제성장주의에서 녹색전환으로(관련기사), 화석연료‧핵발전 중심에서 깨끗한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관련기사), 소수 독점의 불로소득에서 누구나 보장받는 기본소득으로(관련기사), 그리고 토건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하자(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승자독식정치',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초록發光]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 확보, 위험하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사회. 간발의 차이로 2등한 스포츠 선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1등 중시 사회는 능력이나 과정을 살펴볼 겨를을 주지 않는다. 1등에게 거대한 보상이 뒤따르고, 그래서 1등 고지를 위해 모두가 달려간다. 아바(ABBA)의 한 노래(The Winner Takes It All)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왜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

[초록發光] 특권 줄이고 숫자는 늘리는 개혁 필요

6.13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이 여세가 21대 총선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얼마 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발언이다. 겸양의 뜻으로 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돈 선거' 부추기는 선관위

[초록發光] 무늬만 선거공영제, 개혁이 절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심각하게 출마 여부를 고민한다는 소문이 떠돈다. 기탁금만 5000만원. 선거 공보물 1장짜리 인쇄만으로 6000여만 원은 족히 든다. 법적인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만 사용하더라도 2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물론 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사용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개헌 국민투표-지방선거 동시실시, 시간이 없다

[초록發光] 국회가 개헌안 합의할 수 있을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발족한 지 한 달 만에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두고 주요 야당이 졸속 개헌안이라고 반발하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회 주도 개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뿐만 아니라 국회 주도 개헌만이 성사될 수 있다"며 정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선거법엔 '70년 적폐'가 아직도 존재한다

[초록發光] "청년은 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나?"

59명의 청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고 선거권을 지녔음에도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가? 만19세~24세 청년들 이야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도 출마하고 싶습니다." 그간 피선거권에 대한 헌법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초록發光] 거대 정당의 정치 갑질, 이제 그만!

갑의 횡포는 비단 기업 간의 문제이거나 노사 간, 계급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빈번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선거구획정이 그렇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도는 선거구획정위원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유권자 절반이 '사표', 언제 바뀔까"

[초록發光] 정치개혁 없는 적폐 청산은 불가능

전 정권이 저지른 해악만이 적폐는 아닐 것이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나쁜 관행의 총체가 적폐라면, 이를 바로 잡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대통령 임기 동안 적폐가 청산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쩌면 반민특위가 허무하게 무력화됐듯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기득권의 극심한 방해와 모략으로 좌절될 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청년수당 흠집 낸 박근혜, 여전히 얄팍한 <조선>

[초록發光] 청년기본소득으로 한 발 더 나가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강한 반대로 대폭 축소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청년을 복지의 영역으로 호명하고 금전적인 형태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청년정책의 이정표라 불릴만 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이 행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안희정 "공짜밥"이라고? 기본소득은 권리다

[초록發光] "물고기 잡는 법 아닌, 물고기를 그냥 줄 때다"

"왜 부자에게도 밥을 주느냐?"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내세운 논리다.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운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한 발언이다. 이 두 가지는 보편복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그러나 세금을 낸 사람이 그로인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또한 복지를 위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