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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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할론', 韓ㆍ美 양국의 책임회피
[한반도 브리핑] 진정성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화해야
벼랑끝에서의 전환일까? 최룡해의 중국 방문을 바라보는 해석들이 엇갈린다. 왜 북한은 이 시기에 특사를 보냈을까? 과연 북한의 노선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북중 관계에서 특사라는 형식이 새롭다. 그만큼 북중 관계는 과거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한
김연철 인제대 교수
정말 개성공단을 살리고자 한다면…
[한반도 브리핑] 정경분리 원칙, 민관분리 원칙으로 풀어라
정경분리.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최근 들어 다시 정경분리라는 말이 거론되는 것은 개성공단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이유로 중단시켰다. 정경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
朴, 정치와 외교 구분 못한 MB 전철 피하라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양한 정책 조언들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현안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대북정책을 다루는 자세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19년 만의 北 신년사 육성 발표…의미는?
[한반도 브리핑] 경제정책 변화 예고와 남북관계 기대감 표출
2013년 북한 신년사가 발표되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육성 발표는 19년만이라고 한다. 젊은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반영한다. 정책의 내용은 어떨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들이 제시되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없다는 분석도
오마바 2기, 한반도에 봄이 올까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2기 정부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 3가지
오마바 2기,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2년 정치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었다. 4년 전을 기억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부시 8년을 거치면서 쌓였던 먹구름이 이제야 걷히는 구나, 그렇게 기대했다. 그러나 오바마 1
동북아 '역사의 귀환', 전쟁 헤쳐나갈 리더는 어디에
[한반도 브리핑]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를 지배하자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의 말이다. 1975년 4월 8일의 사법 살인을 정당화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역사인식과 미래에 관한 말 사이에 드러난 이 어처구니없는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역사인
박근혜의 대북정책, 1971년 대선의 데자뷰
[한반도 브리핑] 대선국면에서 외교전략 논쟁의 필요성
무너진 것이 너무 많아, 차마 문제는 외교야!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문제는 경제다. 그렇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주변 열강들의 힘이 아시아로 쏠리고 있다. 아세안이 분열하고, 중국은 패권을 숨기지 않으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외교가 가속
한반도 정세 관리, 중국이 할 수 있을까?
[한반도 브리핑] 中, 핵실험은 막아도 핵문제는 해결 못 해
<코리아>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1991년 남북단일팀의 감동이 아련하다. 스포츠는 남북관계의 불신이 높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다. 통일부가 현정화-리분희의 만남조차도 불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중국에
선거의 계절, 오바마의 선택은 외교 MB는 국내정치
[한반도 브리핑] 북미관계와 길 잃은 한국 외교
뉴욕에서 한국은 길을 잃었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외교를 하는 동안, 한국은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 '통미봉남'과 '왕따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패한 외교'의 예정된 운명이다. 북미관계 활성화와 남북관계의 단절, 이
"북한 정보 신뢰 잃어 '경수로 폭발설' 언제든 재연"
[한반도 브리핑] 정보 실패는 정책 실패의 결과
국정원의 정보 역량이 논란거리다. 여야 모두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다. 대안도 제시된다.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라는 요구다. 기술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인간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정보 실패가 아니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