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2기, 한반도에 봄이 올까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2기 정부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 3가지

오마바 2기,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2년 정치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었다. 4년 전을 기억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부시 8년을 거치면서 쌓였던 먹구름이 이제야 걷히는 구나, 그렇게 기대했다. 그러나 오바마 1기는 실망으로 점철되었다. 기대가 너무 컸을까?

중동문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자, 오바마 1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바마 1기는 실망감 그 자체였다. 그러는 가운데 한반도에 평화가 사라지고, 북핵 협상은 길을 잃었다. 오바마 2기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오바마 1기의 외교정책이 지속될 것인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북한에 관해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필자는 세 가지 이유로 오바마 2기를 기대한다.

▲ 승리 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 ⓒAP=연합뉴스

재선대통령의 외교역량 기대

첫째는 재선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관심이다. 일반적으로 재선이 되면 외교에 눈을 뜬다. 경험이 축적되고,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페리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클린턴 2기였다. 부시 행정부 때도 도덕외교에서 현실외교로 전환한 것이 바로 2기 때였다. 재선 대통령은 업적과 성과에 관심이 높다.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내정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선 대통령은 대부분 외교 분야의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럴 것인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들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았다.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닉슨 행정부 때의 키신저나, 혹은 카터 행정부의 브레진스키 같은 전설적인 NSC 보좌관은 말할 것도 없고, 부시행정부 때의 콘돌리자 라이스나 스티븐 헤들리를 기억하는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 1기의 NSC는 주로 이라크 전쟁종식과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비롯, 부시의 전쟁을 수습하는 일에 집중했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외교는 국무장관에 위임했다.

그러나 오바마 2기는 다를 것이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아젠다다. 중동문제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이제 미국 외교정책의 관심은 아시아로 전환되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은 오바마 2기 외교정책에서도 핵심이다. 물론 동북아는 북핵문제부터 영토문제까지 쉽지 않은 현안들이 존재한다. 북핵문제가 이란 핵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고, 아웃소싱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바뀐다는 점이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부터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까지 모두 물러난다. 2기는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장관 후보로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 등이 거론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존 케리가 국무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고,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 관여정책을 주장해 왔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도 주장해 왔다. 누가 국무장관이 되느냐의 문제는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 담당자들의 성향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 하느냐가 오바마 2기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다. 군사적으로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진핑 체제와 어떻게 초기에 관계 설정을 하느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빌 클린턴을 주목하자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북핵문제는 복잡하다. 협상이 중단된 세월만큼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오바마의 재선으로 북핵문제와 관련, 조만간에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사용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북한은 2009년초를 기억할 것이다. 오바마 출범직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결국 그러한 조치로 오바마 1기의 대북정책을 표류시키는 명분을 제공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북한은 일정한 시간 기다릴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한국 대선까지 북핵문제와 관련,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북핵 협상의 재개는 낙관하기 어렵다.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재개하면 어디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만큼 북핵 능력은 강화되었고, 북한이 협상의 규칙을 재설정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력이 떨어진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중재자들이 필요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얼마 전 국회연설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 점에서 빌 클린턴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은 이번 선거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오바마 2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2009년 8월 그는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성공적으로 구해내는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한 바 있다. 2000년 절정에 달했던 북미 관계의 기억도 있다. 빌 클린턴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협상력이 우리에게 간절한 시점이다.

한국 대선결과가 중요하다

오바마 2기의 대북정책은 결국 한국 대선 결과에 달렸다. 동맹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외교원칙에 변함이 없고, 통상문제를 비롯한 한미 현안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알다시피 유력한 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비슷하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이념외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막연한 미래의 비전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재개할 것이며, 서해 평화정착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색깔론에 의존하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탈냉전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겨우 3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조했을 뿐이다. 나머지 세월들은 엇박자로 소비했다. 오바마 2기와 어울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