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사의 귀환', 전쟁 헤쳐나갈 리더는 어디에

[한반도 브리핑]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를 지배하자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의 말이다. 1975년 4월 8일의 사법 살인을 정당화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역사인식과 미래에 관한 말 사이에 드러난 이 어처구니없는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역사인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문명국의 사법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우리를 둘러싼 외교환경 때문이다.

박근혜의 역사인식 부재, 그러면 독도문제는?

동북아 질서의 급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역사다. 독도 문제는 무엇인가? 영토문제이기 이전에 역사문제다. 일제 식민지 역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해방된 독립국가가 응당 돌려받아야 할 영토 목록에 독도를 누락시켜 발생한 문제다. 조어도(일본명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영토분쟁도 마찬가지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1895년 청일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당 원내대표는 "역사가 밥 먹여 주냐?"고 말한다. 아니다. 밥 먹는 문제 수준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역사에 달려 있다. 그것이 동북아의 현실이다.

동북아에서 역사의 귀환은 예고된 결과다. 왜 현재의 시점에서 봉합되었던 역사가 영토분쟁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오는가? 동북아는 질서 전환기다. 냉전이후 20년 이상 봉합되었던 갈등이 중국의 부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귀환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반격이다. 여기에 푸틴의 동진전략도 가세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식민지 역사를 청산할 기회를 상실한 채, 미래로 나아갈 출구를 잊었다.

전후 체제의 극복은 유럽과 동북아시아가 달랐다. 유럽은 서독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으로 미래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전후는 청산된 것이 아니라, 봉합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전후구상은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했다. 그 과정에서 영토문제에 대한 식민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힘들이 부딪히고 있다. 봉합되었던 역사가 복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봉합된 채로 잠복하다, 어느 순간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 우리 현대사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에서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쿠데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 독재를 미화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그들의 역사인식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의 퇴행적 역사인식 동맹, 그것이 한국 보수의 현주소다. 비극이다.

역사란 그런 것이다. 가해자는 망각을 강요하지만, 피해자는 애써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다. 그것이 현재의 정치고, 미래를 결정한다. 망각의 역사관으로 어떻게 독도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동북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역사 전쟁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 귀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동북아 정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일 양국의 영토분쟁은 이미 인식의 전쟁을 넘어 물리적 충돌로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변국 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갈팡질팡 역시 그만큼 동북아 정세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가만히 서 있어도 빨라 보이는 질서변화인데,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는가?

2013년 우리는 과연 동북아 질서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동북아에서 역사의 귀환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상황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박근혜 후보도 미래를 말한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단절된 미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평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난 5년이 빚어낸 퇴행이 만만치 않기에, 추상적인 과거의 비전을 반복할 때가 아니다. 야권 주자들의 공약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비전과 전략, 방법까지 포함된 방안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왜 없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쟁점화, 즉 찬성과 반대의 균열을 만들어 내지 못할까?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경제공동체, 혹은 사실상의 남북연합 진입과 같은 비전과 목표는 평화통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유된 희망일 것이다. 문제는 현재 여기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다.

▲ 8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내 APEC특별회의장에서 열린 APEC 제1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나란히 앉아 회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요한 것은 동북아 질서변화와 대북정책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다시 미중 패권대립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리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동북아 전후체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중요하다.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외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외교는 대통령 아젠다다. 현대 외교는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통령의 역사인식, 철학, 그리고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말의 감동은 근거 없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시대적 쟁점을 회피하지 않는 진정성에서 우러난다. 위대한 정치인의 연설, 예를 들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넬슨 만델라의 취임사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유는 화려한 수사 때문이 아니다. 아름다운 문장 때문도 아니다. 시대의 아픔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역사의 귀환을 주목해야 한다. 격변의 시기다. 역사인식이 부재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필요하다. 동북아 질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지도 필요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 성찰할 일이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 성찰의 힘이 공감을 넓힌다.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과 확실히 달라야 한다. 성찰의 수준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