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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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에 '인권'은 있는가?
<주장> '위선의 권력'에 대한 저항은 시대적 필연
민주화된 시대를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은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상실된 현실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은 “위선의 권력”으로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권은 천부적(天賦的) 권리가 된다. 이 권리를 포기하는
김민웅 프레시안 기획위원ㆍ시대소리 대표필자
누가 젊은이들에게 무의미한 죽음을 강요하는가?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13> 어떤 형태의 파병도 안 된다
지난 11월 12일은 미국에서 “퇴역장병의 날(Veterans Day) 50주년”이었다. 그런데 이 날은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미국의 이라크 전쟁 희생 장병들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전장(戰場)에서 사망한 장병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일부를 게
민주혁명의 역군, 일어서는 노동자ㆍ농민
<주장> 정작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적대적 노동정책
“죽음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노동자들을 무한히 분노케 하고 있다. 그의 입에서 자본의 횡포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이 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을 호소하고 있는 상대를 향해 깊은 아픔을 표현하기
노동자 탄압하는 盧정권, 파시즘으로 가나?
배반당한 민주주의 혁명의 회복을 위해
소슬한 가을바람으로 휩싸여야 할 10월의 거리에, 절규에 찬 노동자들의 붉은 피가 뿌려지고 있다. 존엄한 인격과 빼앗길 수 없는 생존의 권리를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느새 활화산(活火山)처럼 치솟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이 나라 정치권은, 그
盧정권, 민주주의의 적(敵)이 되려는가?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12> 독단적 파병결정과 '비밀 정부'의 비극
결국 노무현 정권은 이미 우려했던 대로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 파병결정은 그 어떤 명분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이라크 침략전쟁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자,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무런 역사적, 국가적 필연성도 없이 사지(死地)로 몰아내는 일이며 이라크 민중들의 당연한 권리인 해방투쟁을 짓밟는 폭력행위이다.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
재신임 정국, 민주노동당의 역할에 주목한다
정작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의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재신임 정국이 그 정작의 본질이 실종된 채, 예상했던 대로 각 정파간의 정략적 대결로 치닫는 중이다. 그 결과, 재신임 정국의 출발에 근본적 요인이 된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과 비리 의혹에 대한 정리, 규명 그리고 반성적 극복
'정권 심판' '대안 모색' 동시 진행돼야
재신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2003년 10월 10일 청와대 발(發)로 급격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온 재신임 정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개양상이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놓고 대선 이후 최대의 권력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권력투쟁의 전개와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한국정치의 미래
진솔한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어려운 시절을 만나 힘든 고비를 넘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국정의 표류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재신임 정국의 결단을 하셨는지 멀리 있는 저로서도 지극히 비감(悲感)어린 마음으로 소식을 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깊은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두율'을 위한 변론 하나
<긴급기고> 그의 고뇌를 우리의 고뇌로 끌어안는 관용을 바라며
(1) 조선 노동당에 입당한 지식인. (2) 북한의 돈을 받은 사실. (3)“김철수”라는 가명이 가진 정치 이념적 의미에 대한 논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으로도 철학자 송두율은 이미 분단시대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은 위험인물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의 발언과 행적
盧정권, '파병문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11>
이른바 '파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라크 침략전쟁 보조원으로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역사의 원칙과 인류적 상식의 선을 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점령정책에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