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민주주의의 적(敵)이 되려는가?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12> 독단적 파병결정과 '비밀 정부'의 비극

결국 노무현 정권은 이미 우려했던 대로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 <파병결정>은 그 어떤 명분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이라크 침략전쟁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자,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무런 역사적, 국가적 필연성도 없이 사지(死地)로 몰아내는 일이며 이라크 민중들의 당연한 권리인 해방투쟁을 짓밟는 폭력행위이다.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조차 능멸하면서"민주적 참여의 봉쇄를 겨냥하여 진상을 은폐하고 사회적 대응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노골적인 거짓말을 앞세우며, 공론(公論)의 파괴를 노린 음모적 수단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동원"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적(敵)이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위기 앞에서 거대 독점 대자본과 군사주의 세력의 음험한 결탁으로 만들어진 파시스트 체제의 도구인 <비밀정부>의 비극적 전조(前兆)가, 제국의 요구에 굴종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비극적 전조"란 비밀의 장막 속에서 한 시대에 고통만 안기고 스스로는 자폭적(自爆的)으로 붕괴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파시즘의 길에 봉사하는 권력의 운명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국제 파시즘에 봉사하는 <비밀정부>의 모습**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자신을 민주적으로 투명성 있게 공개하는 참여정부도 아니며, 이 나라의 주권에 대한 최고 책임을 위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 제국의 군사주의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해나가는 식민지 정권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이다.

따라서, 그런 대통령과 정권이 계속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대안 모색은 반드시 심도 있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식민정권의 굴종에 기반한 제국의 침략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그나마의 방책은, 바로 그 고리가 되고 있는 식민정권의 혁명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언제나 그 "전쟁을 지지하는 권력에 대한 정치적 내전(內戰)"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정치적 내전의 기본은 전쟁을 옹호하는 권력의 전쟁참여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 박탈의 첫 대상은 대중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최고 권력의 민주적 정통성이다.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점차적으로 소멸되어갈 수밖에 없다. 반전평화에 나선 민중의 정치적 시위와 압박, 공격으로 이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권력은 더욱 악랄해지면서 자멸을 스스로 재촉하거나, 또는 백기를 드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는 전쟁을 막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필요한 운동 전략이다. 여기에 우리의 힘을 모아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붕괴와 국가적 대혼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추락과 민족적 역량의 탕진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최고 권력의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일차적 전략은 <비폭력 무저항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 내의 반전론자들은 지금 즉시 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물꼬가 터질 것이다.

***"비폭력 무저항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정치적 내전> 요구돼**

실로, 노무현 정권의 파병결정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도하고 주권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노 정권은 이로써,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와 자주국가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그에 따라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인 민주정치를 위한 개혁과 평화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격 및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번 파병결정의 본질적 성격은 명확한 국민적 논의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불가능해질.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요구에 대한"적극적 투항"이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공론의 절차가 있게 될 경우, 이 반평화적이고 반민족적인 투항은 저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고 그 절차를 회피한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 결정은 그 자신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식민지 정권의 정체성 폭로가 아닐 수 없게 된다.

그간 노무현 정권이 취해온 파병전략은 정보를 통제 왜곡시켜 근거 있는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그로써 정부의 의도나 구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여론조작을 위해 파병을 논리적, 정책적으로 호도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하여 제국의 침략주의를 변호하는 것을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논리로 받아들이는 권력이 된 것이다. 그 권력은 <패배주의적 식민지 근성을 가진 노예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다. 그로써, 우리의 젊은 군대를 "노예의 병"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하여 언제든, 민주적 참여의 통로를 차단한 채, 출로가 보이지 않는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메리카 제국 독점 대자본의 요구에 따라 민족의 생명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셈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태전개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할 때 단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운명에 패배주의와 기회주의가 지배하고, 생명과 평화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전면화 될 수 있다.

***공론(公論)의 형성을 혼란에 빠뜨린 음모적 파병전략**

그런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한 권리와 정의로운 정치,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방어하는 경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존권 투쟁의 경계선에서 노동자들의 줄이은 죽음과, 이에 대조하여 한편에서 "실정법의 한계 운운"으로 변명과 책임전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자본과 정치권력의 부패한 결탁은 이 나라가 처한 인권의 근본적 위기와 그 위기의 연장선에 진행되고 있는 침략주의 지원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기본관심이 오로지 미국과, 이 나라 독점 대자본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되돌아보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는, 자신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타자에게 전가하려는 미국과, 미국의 전쟁정책을 유엔의 통제권 내에 최대한 묶어두려는 러시아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의 전략적 고려가 결합한 산물이다. 주목해야 할 바는, 이번 결의안의 내용에서 유엔에 대한 미국의 의무는 의무조항인데 반해, 다국적군 편성등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권고 내지는 보다 강력한 경우에도 촉구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는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요청을 거부하면서, 그것은 미국의 책임 아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부담은 미국에게, 그리고 유엔의 통제권을 그런대로 일정하게 확대하여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이에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유엔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합의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라크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며 그 순간부터 따로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미국의 점령체제는 종식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유엔회원국 대다수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라크에서 미국이 빨리 손을 떼라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독점구조가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체제 조속한 종식 압박이 우리가 할 일**

따라서, 이러한 유엔 결의안은 우리의 파병을 결정짓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도리어 우리는 미국의 점령체제가 조속히 끝나도록 하는 일을 촉구하는 것이 세계여론의 정도에 합치하는 자세인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다국적군에 합류하는 것은 미국의 점령체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며, 이후 이라크의 진정한 주권회복에 장애가 되는 일이자 점령군에 대한 해방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과 맞서서 침략의 선봉에 서는 야만인 것이다.

미국의 역사가 윌리암 애플만 윌리암즈(William Appleman Williams)는 이미 1950년대에,"약소민족의 자주권을 박탈하는 것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반드시 비극적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예언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이후 베트남 침략전쟁에서 고스란히 확인되었다. 베트남의 평화적이고도 자주적인 독립을 보장했던 1954년 제네바 협정을 파괴하고 베트남 산하를 피로 물들인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음모와 거짓을 담은 <펜타곤 페이퍼(The Pentagon Papers)>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메리카 제국의 침략주의가 가진 반인류적 본질을 증언해준다.

한때, 이러한 제국의 침략전쟁을 논리적으로 떠받치는 극우파의 일원이었다가 베트남의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비밀정부의 정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다니엘 엘즈버그(Daniel Ellsberg)는 바로 그 펜타곤 페이퍼를 세상에 공개한 장본인이 되었다. 정부의 비밀문서를 복사해 언론기관에 돌린 그에게 국가안보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해진 연방정부의 논고에 따르면 그는 도합 115년의 복역생활을 했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안보의 침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밀정부에게 있다"는 미국사회의 양심적 목소리가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되면서 엘즈버그는 무죄로, 현실과 역사 모두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지난해 출간된 그의 회고록 <비밀: 베트남과 펜타곤 페이퍼 회고록/Secrets: A Memoir of Vietnam and the Pentagon Papers>에서, 공화정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기 시작할 때 전쟁의 비극은 저지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목숨을, 그것도 집단적으로 죽여서 이익을 얻는 일은 당연히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그 논의와 작업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자리에서 비밀스럽게 포장하여 기만과 음모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집단적 생존권 투쟁 승리해야**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전쟁참여 결정 역시 바로 그 비밀정부의 음모적 구조 속에서 태어난 파시즘의 산물이다. 냉전수구세력의 파시스트 체제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세운 권력이 바로 그 파시즘의 권력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봉착한 최대의 비극이기도 하다. 파병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하여 민주적 공론의 과정을 철저하게 배제한 독재적이고도 비밀주의적 결정과, 아메리카 독점 대자본의 전쟁정책에 굴종적으로 협력하는 권력은 그 본질에 있어서 어느새 파시스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에른스트 만델(Ernest Mandel)은 1930년대 초반 독일 파시즘 성립 과정에 대한 레온 트로츠키의 분석을 주목하면서, 권력이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즉 누구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있는가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세분석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갈파하고 있다. 당시 독일 사민주의자들의, 제국주의 단계에 이른 자본주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거대 자본의 전쟁경제 정책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한 안이한 정세인식의 결과가 이후 파시즘의 광란으로 이어진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는 통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하려는 권력은 더 이상 민주적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권력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내전을 통해, 제국의 전쟁체제에 동원되는 고리를 격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의 폭풍에 휩싸여 미래의 아름다움과 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반전평화운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전쟁을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파시스트의 길로 가려는 이 시대의 현실을 저지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아랑곳 하지 않는 (초국적) 대자본의 야만적 지배를 극복하면서 <정의로운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집단적 생존권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에 올 것은 제국의 수호자 전쟁의 신에 대한 순종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에게 바쳐질 제물이 되는 순서만 다를 뿐인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진정 우리의 생명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지극히 존엄한 것이다. 하여 반전평화 운동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존엄한 권리이다. 권력의 비밀주의는 이 권리를 언제나 파괴하려 한다. 하지만 종국적인 승리는 우리의 손에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