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3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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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불안한 동거
한반도브리핑 <50> 북미 양자협상의 함정
최근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는 미국도 북한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유혹을 완전히 떨쳐 버린 건 아니다. 당장은 핵문제 악화를 막아야 하고 북핵외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미국의 '배신'에 '반미감정' 느끼나?
한반도 브리핑 <43> "한반도 정세 급물살…둔감하면 쓸려나가"
최근 한반도 정세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 통과 때만 해도 북핵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였고 북미관계는 갈 데까지 간 대결국면이었다. 그러나 2.13합의로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갈수록 그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핵문제 난항의 여파로 문을 걸어 잠갔던 남북관계
'5월의 기회'를 놓쳐버린 2006년 한반도
한반도 브리핑 <34> 북미관계에 포박된 남북관계
연말연시 송구영신의 시기다. 한해를 회고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2006년 세밑, 올 한해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는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대북 금융제재로 촉발된 북미 간 대결이 첨예화되어 6자회담이 장기간 열리지 못한 와중에 터져 나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은 올해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북
6자회담 앞두고 긴박…그러나 한국은 안보인다
한반도 브리핑 <30> 자조와 상황추수주의만 난무
대결과 대화가 공존하는 과도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미 합의한 회담 재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회담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고, 더욱이 사전 의견 조율과정에서 북미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적어도 핵 폐기의 입장과 구체적 행동을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북한 역시 미국에
북한의 실패, 미국의 실패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56> 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대응
1. 북한의 핵실험: 벼랑끝 전술의 실패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가 출렁거리고 있다. 10월 3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9일 전격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공식화하겠다는 북한의 시나리오는 이미 짜있었고
군사행동, 봉쇄와 제재, 그리고 협상
한반도 브리핑 <25> 북핵 제거를 위한 '옵션' 3가지
핵실험 이후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바로 북한이 보유하게 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국내 여론도 북핵 제거를 위한 방법과 수단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보유를 세계 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로 간주하고 유엔헌장 7
남북관계, '제2의 6·17 면담'이 시급하다
창비 주간논평 <16> "시간이 많지 않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의 종합총론이자 동북아의 평화장전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상호존중의 대화파트너이자 협상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5년 9월 15일에 미
9.19합의 1주년, '한반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한반도 브리핑 <20> 先 남북관계 복원 - 後 북핵문제 해결
당장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국간 대화 복원과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보여야만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우선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진전시켜라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54〉'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화된 한반도 위기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요동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금융제재를 더욱 확대ㆍ강화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6자회담'과 '양자담판', 접점은 없나?
한반도 브리핑 <15>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화된 한반도 위기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요동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진행되면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자위력 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