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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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은 미ㆍ일 뒤만 따라갈 뿐"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46〉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을 우려함
북한 미사일 국면이 한반도 긴장고조로 치닫고 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관건이었던 남북관계마저 경색국면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남측의 쌀ㆍ비료 지원 중단에 대응하여 북은 이산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北 미사일사태에 대한 과잉반응을 우려함
<시론> '안보위기' 외치기보다 '협상재개 방안' 고민해야
한반도에 안보 강풍이 불고 있다.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에위니아보다 더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채 우리 사회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안보 강풍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큰 일이 날 듯한 심각한 안보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대한
북한은 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야 했나
한반도 브리핑 <10>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 절실
지난 5월초, 북에 대한 조건 없는 양보 및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피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발언을 전후해 남과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 남북철도 시험운행 등에 합의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뚫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달 남짓 지난 6
김근식 경남대 교수
주체사상의 앞날은?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2> 주체사상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은 여전히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조선노동당 규약에도 주체사상은 지도사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주체사상은 포섭력과 지배력에서 예전만 못하다. 오히려 지금 시기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서랍 속에
'한국식 북한변화전략' 적극 추진해야
한반도 브리핑 <5> DJ 6월 방북에 붙여
이젠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문제의 단계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3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에 '미묘한 정세 변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북미간 구조적 대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 발언 이후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
한반도 브리핑 〈1〉 '대북 체제전환' vs '3년 버티기'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미묘한 변화'이다. 지난 16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조찬 간담회에서 언급한 이 발언을 계기로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체제변화 시도가 본격화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한국의 대북
북한, 북핵문제에 '3년 버티기' 돌입?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38〉김정일 訪中 이후
8박 9일간의 숨바꼭질 극비 행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끝났다. 기획된 행사가 끝나자 북한 매체는 일제히 그의 방중사실을 공표하고 성과 알리기에 바쁜 모습이다. 여하튼 이번 방중 이벤트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과 위폐의 곤경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북핵 해결' 앞당기는 관건
미래전략연구원 '지구촌, 분석과 전망' <28> 6자회담 평가와 전망 (2)
우여곡절 끝에 북핵 협상이 일단 타결되었다. 핵문제 해결과정의 첫 타결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타결이 아니라는 점에서'일단'이라는 수식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북핵 해결의 원칙적 방도와 포괄적 내용을 담은 최초의 총론적 합의틀임을 애
"북의 평화적 핵이용…당장은 포기하되 미래엔 허용"
미래전략연구원 '지구촌, 분석과 전망' <26> 6자회담에 거는 기대
4차 6자회담이 속개되었다. 6주 만에 다시 열린 회담이지만 이번에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비관도 낙관도 이르다. 우선 2단계 4차 회담이라는 기상천외한 명칭을 만들어내면서 회담을 다시 개최한 것 자체가 희망을 갖게 한다. 13일 동안 계속된 1단계 4차 회담이
"이번 6자회담, 북-미간 '초보적 신뢰구축'이 성과"
미래전략연구원 '지구촌, 분석과 전망' <25> 제4차 6자회담 쟁점과 과제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회담이 시작될 때만 해도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엔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우선 회담 복귀 과정에서 북미간 직접 접촉이 있었다. 뉴욕에서의 직접 접촉 말고도 지난 7월 초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